"거리로 의사 내몬 건 정부"끝까지 법적 대응

뉴스데스크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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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의료계는 정부가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며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을 뛰쳐나오게 만든 건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규모 총궐기대회로 ′의대 증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의사협회.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든 건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문제를 압수수색과 업무개시명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수호/의사협회 비대위 홍보위원장]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세계의사회가 낸 두번째 입장문을 올려 정부의 압수수색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이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직후 인턴에 지원한 인력까지 계약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OO대학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그대로입니다. 뭐 복귀한 사람도 없고. 본과 4학년 의사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이 인턴이 돼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또 안 했잖아요.″

특히 의료계는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전공의들이 공유하고 의견 교환하고 그러다가 자기 판단으로 사직서 내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행해져서 위력이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과연 그럴까 싶거든요.″

정부가 내린 ′진료 유지명령′에 대해서도 반발이 큽니다.

일부 수련병원에선 근무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임용 발령′을 통지했는데, 전공의들은 ′아직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근무를 강제하는 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홍식(부산) / 영상편집: 안윤선

"거리로 의사 내몬 건 정부"‥끝까지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