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뉴스데스크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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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내린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미국 정부는 2023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 부패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과거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게 금지됐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 작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결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작년 8월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조작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네 곳에 과징금을 부과해 한국기자협회가 언론 탄압이라며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이 뉴스를 보도한 3명의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도 적었습니다.

정부 부패 항목에선 뇌물과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것을 언급했고,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윤미향 의원이 유죄를 받은 것도 기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경이 다시 개방된 이후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버트 길크리스트/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대사]
″(탈북자 북송은) 미국이 우려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중국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장관이 탈북민 문제를 포함해 인권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효 (워싱턴) / 영상편집: 김창규

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