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이번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지난해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사회′ 분야의 퇴행이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는데, 잇따른 비판언론 표적 징계, 언론인 테러 협박 발언 등 올 들어 벌어진 일들까지 반영됐다면 더 나쁜 성적표가 나왔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언론자유 순위의 근거가 되는 5개 부문 중 한국은 정치와 사회 지수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정치 부문에서 현 정부 첫 해인 재작년 7.6점 떨어졌다, 2년차인 지난해 12.4점 대폭 하락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집권 1년차에 2점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작년엔 무려 15.76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정치 순위는 42위에서 77위로, 사회 순위는 50위 권에서 89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자유를 개선해왔던 일부 나라에도 다시 검열이 시작됐다″며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비엘라코브스카/′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
″최소 4개 언론사의 관련 기자를 표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했고, 정부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1개 언론사를 고발했고, 이에 따른 검찰 수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는 작년에 진행된 각국의 실태 조사 보고와 언론인 진술 등으로만 산정됐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올해 들어서도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 등이 비판 언론을 표적 징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알렉산드라 비엘라코브스카/′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현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명한 위원장이 이 정책을 옹호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협박 발언 등이 심각한 사례로 꼽혔습니다.
[알렉산드라 비엘라코브스카/′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
″(황 전 수석 협박 발언은) 민주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유감스러운 위협입니다. 이런 협박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매우 명백하기 때문에 뭐라고 논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언론정책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는 현 정권에게는 62위로 추락한 성적도 사치스럽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언론자유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