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침대축구' 시작한 여당?‥야권 전략은

입력 | 2024-07-03 20:08   수정 | 2024-07-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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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출입하는 정상빈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22대 국회가 열린 지 불과 한 달인데, 원구성부터 난항을 겪더니, 첫 대정부질문도 이틀째 파행됐고, 결국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했네요.

◀ 기자 ▶

네, 소수당이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필리버스터′인데요.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등장했습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강 대 강 대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까지 특검법 통과를 약속했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일정을 계산하면, 오늘내일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법안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왔지만, 막상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까, 일찌감치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앵커 ▶

192 대 108,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말고는 뾰족한 수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왔습니다.

상대방 공격 시간을 줄이려고 아픈 것처럼 드러눕는 ′침대축구′처럼, 국민의힘이 시간만 끈다는 겁니다.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에,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등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했고요.

상임위에 복귀하고 나서도 전세사기 청문회를 비롯해서 야당이 미리 잡은 일정들을 또 거부했습니다.

대정부질문도 첫날부터 파행이 됐는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여당을 향해 ″정신 나갔다″, 이런 격한 표현을 써서 빌미를 줬고, 국민의힘이 바로 이 표현을 문제 삼아서 본회의를 파행시키면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 일정은 그대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시간 끌기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내일 특검법이 통과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집니다.

특검법 내용을 좀 수정한다던가, 여야가 합의할 방법은 없나요.

◀ 기자 ▶

네, 정치권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게 특검 추천권이거든요.

이걸 수정한 중재안들이 나오긴 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현재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당 내부에서부터 거센 반발만 불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취재진이 이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에 의견을 물었지만,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여야의 극한대치 상황에서 제3의 방안에 대한 협상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보입니다.

◀ 앵커 ▶

결국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기자 ▶

네, 강 대 강 대치도 심화될 거고 정국 급랭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도 부담이고, 또 집권당인데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답답할 겁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협치가 실종됐다′, 이런 비판을 무시할 수만도 없고, 만약 특검법 재표결에 다시 실패할 경우, 192석을 갖고도 성과를 못 냈다는 역풍도 우려될 겁니다.

여야 모두 여론 추이를 의식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답답한 정국의 출구는 현재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정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