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자영업자 선별해 '25조' 지원‥"포퓰리즘 나눠주기는 안 돼"

입력 | 2024-07-03 20:11   수정 | 2024-07-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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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2.2%에서 2.6%로 올려 잡았습니다.

예상 밖의 수출 호조에 성장 전망치를 올린 건데, 정작 서민들은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배달비에 재료값, 임대료까지‥비용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고, 소상공인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인천에서 피자·치킨 가게를 하는 김영무 씨.

자영업을 한 지 12년이 됐는데, 요즘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배달앱을 통해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는데, 이 비용 부담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영무/자영업자]
″판매 금액의 30%가 제외되고 저희한테 입금이 됩니다. (팔아도) 10%도 안 남는 매장들이 허다합니다.″

재료값에 임대료도 줄줄이 오르면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김영무/자영업자]
″(식재료의) 원가도 다 오르고 그리고 임대료도 오르고‥ 올해처럼 이렇게 제가 ′위기다′라고 느낀 게 정말 최초여서‥″

코로나19 직후 5%대였던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대로 두 배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일단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장해주거나 7%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저렴하게 바꿔 주는 데 14조 원을 투입하고, 채무를 조정해줄 때 지원하는 ′새출발 기금′도 10조 원 더 늘려, 3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배달·숙박업 등의 플랫폼과 상생안을 마련하고 영세업자에겐 배달비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자금 지원 대신, 최악에 몰린 소상공인만을 겨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청와대 영빈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영명/공정한플랫폼을위한전국사장모임 대표]
″쫄쫄 굶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는 정도예요. 그냥 지원책만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91만 1천 명으로, 전년보다 1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