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작부터 '김 빠진' 자살예방교육사업 반토막인데 예산은 그대로

뉴스데스크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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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불명예를 씻겠다며 정부가 어제부터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는데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시작부터 김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우리나라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정신 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어제(12일)부터 의무화된 자살예방교육.

[온라인 자살예방교육 자료]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잠시 3초간 멈추겠습니다.″

초·중·고교와 공공기관부터 30인 이상 민간 기업들까지, 연 1회 이상 온라인이나 대면 교육을 받게 된다고 홍보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자살 예방 교육 의무기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둔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시행령에선,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3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천6백여만 명이라던 대상자 규모는 7백만 명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업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공동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졸속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는 정부가 자살예방교육을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하는 셈이고‥″

사업규모는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지만, 14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자료 개발과 강사 양성,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은 같다고 판단해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단독] 시작부터 '김 빠진' 자살예방교육‥사업 반토막인데 예산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