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2년 연속 '외평기금' 갖다 써‥"기금 돌려막기"

입력 | 2024-10-28 20:22   수정 | 2024-10-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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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달러당 1천4백 원이 눈앞인데, 환율 안정을 위해 쌓는 기금을 정부가 또 세수펑크 막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19조 원이나 끌어다 썼는데, 올해는 안 그럴 거라던 정부가 불과 한 달만에 입장을 뒤집은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정부가 지역으로 보내던 돈은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예상되는 세금 수입 부족분은 2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각종 기금에서 여윳돈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자금 조달 창구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서민들 주거 지원에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기에 환율 안정을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동원할 계획입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 내 기금 등 가용재원 약 14조 원에서 16조 원을 활용하여 지출을 보완하겠습니다.″

한 달 전 ′외평기금′ 활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던 입장을 바꾼 겁니다.

56조 원 넘게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도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19조 원을 가져다 쓴 적이 있습니다.

외평기금 규모가 274조 원에 달하는 만큼 ′가용 재원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도 줄입니다.

지난해 23조 원 적게 지급됐던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올해 6조 5천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또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게 부담′이라면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무분별한 기금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주기로 한 교부세를 행정부가 임의로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원칙과 관행을 무너뜨리는 행동인 거고요.″

특히 야권에선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으로 환율이 불안한데, ′외환 방파제′ 자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시장에 1천400원이라는 (원달러) 환율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인데, 1천400원이라는 고환율은 그저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라는 것입니까.″

야당은 재정 파탄을 초래한 정책 실패를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