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 나왔는데 "기억 없다"'공천' 전직 대통령 법원 판결은

뉴스데스크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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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얘기해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땠는지 따져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얘기를 했더라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누구를 꼭 공천 주라′라고 그렇게 사실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로 공천을 언급한 건 부인할 수 없자 의견 개진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명태균 씨(2022년 5월 9일)]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 공천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말대로 이튿날 김 전 의원 공천은 확정됐습니다.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근혜계 후보들 공천에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어 공천관리위에 전달했는데,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해 의견 개진이라 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천이 대통령 직무가 아니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1호 당원′으로 불렸다″며 ″직무는 아니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훼손한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모르쇠 했다고 비판했고, 경실련도 심각한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단순한 해명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육성 나왔는데 "기억 없다"‥'공천' 전직 대통령 법원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