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지적에 "선거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

입력 | 2024-01-19 06:53   수정 | 2024-01-19 07: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 많은 사람이 내는 중과세,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기업들에 부과되는 법인세.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올 들어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약속한 세금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일, 1차 토론회)]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연간 2만 명 남짓에만 해당하는 상속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의 가업 승계에 부담이 없어야 주가가 오르고, 1,400만 개미들도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5일, 3차 토론회)]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 달 새 정부가 발표한 감세와 현금성 지원 등 관련 정책만 모두 20여 건.

세수 감소에 올해 나랏빚이 92조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민생 활성화와 경기부양, 국민의 자산 축적을 이유로 들지만 다른 측에선 부자 감세,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말이 시장 혼란을 부추긴 원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비판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경제왜곡을 일으키고 있는 세금 체계 개선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줄어드는 세금을 보전할 대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내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3월 초까지 남은 민생토론회는 여섯 일곱 차례.

신년 기자회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10차례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