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억제 안 해 기본권 침해"

입력 | 2024-04-10 07:14   수정 | 2024-04-1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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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룸에 들어온 국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정슬기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 정슬기 아나운서 ▶

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환경단체 회원들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64세 이상 스위스 여성 2천여 명이 회원인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측은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4년 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여성 노인들이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스위스 정부가 이 단체에 3개월 이내에 8만 유로, 우리 돈 약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 법원이 기후 변화에 대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