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22대 총선 결과가 앞으로 정국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정치팀 신재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지역구 254석은 다 개표가 확정됐고 이제 비례 6석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신 기자, 이런 결과를 좀 분석을 좀 해보죠.
◀ 기자 ▶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1석, 그리고 확정 전 수치긴 하지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합하면 총 175석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1당을 지키는 걸 넘어서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차지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109석 정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범죄자 심판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른바 금사과, 또 선거 중반에 이슈가 됐던 대파 값 같은 물가 이슈, 그리고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 등 정부와 여당이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이종훈 평론가께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번 총선, 투표율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전 투표이 32.18% 굉장히 높았고 또 어제 잠정 총선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최고였는데요.
이 투표율이 여야 유불리라든지 총선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이종훈/정치평론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역시 민주당에 유리한 지지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일단 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최근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거나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이번 총선보다 더 높았죠.
그리고 전체 투표율도 77.1% 이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반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표심이 쏠렸느냐 하는 것인데 중도층이 이번에는 작심하고 정권 심판론 쪽으로 표심을 몰아줬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민주당이 그때 압승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 중도층이 그쪽으로 표심을 확 몰아준 건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표 쏠림 현상이 더 심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제 출구조사를 보셨겠지만 각 당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결과 발표 때 있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좁혀지긴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그러니까 사전 투표 표심하고 이제 본투표 표심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벌써 각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전 투표에 의외로 고령층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60대 이상, 그게 아마 변수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투표 때는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이 좀 더 많이 나갔던 거고요.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이 많이 투표에 참여한거다′라고 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 또 호소하기도 했었고 사전 투표 관련한 불법 선거 의혹도 많이 해소되면서 보수 지지층들이 많이 그때 나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신재웅 기자께 또 질문 들어볼게요.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범야권 200석이면 나라가 망한다′, ′막아달라′ 이런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200석에 미치지 못했지만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의석수에 따른 국회 권한,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기자 ▶
300석 의석 가운데 과반인 151석 이상을 갖느냐 아니면 180석을 확보하냐 또 개헌 가능 선인 200선을 차지하냐가 국정을 좌우하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민주당은 당초에 과반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어떻게 국회의장을 차지할 수 있는 과반의석 1당이 승패의 잣대라고 했던 건데요.
막판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또 새로운미래, 진보당까지 합치면 범야권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갖게 됩니다.
180석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200석은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가 있고 또 헌법 개정안에 국회 의결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제명, 또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입법권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과 탄핵 저지선인 101석 이상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남은 임기 3년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과 노동, 또 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은 국정 과제 실현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처지에 놓인 상태입니다.
◀ 앵커 ▶
이번에는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직전까지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의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그러니까 역시 중도층이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표,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기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때 미결정층이 15% 이상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결과적으로 확 한쪽으로 간 거죠.
민주당 지지로 이분들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낸 격차가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신 기자, 그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임기 내내 지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그래서 ′22대 국회의 전국 대치상황이 좀 심해지겠다′ 이런 예측들도 있더라고요.
◀ 기자 ▶
민주당은 분명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이번에 확인된 만큼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달 말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대여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혹과 또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과정과 관련된 특검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가 되어 있고요.
또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다만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그게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재의결하고 이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되고 이런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들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범야권의 어떤 강력한 견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당장 참패를 당한 여당 안에서도 책임론을 두고 전면적인 어떤 국정 쇄신이나 인사 등의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P나 BBC 등 외신들도 총선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레임덕에 될 위기가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 앵커 ▶
이번에 지역별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야 모두 수도권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부동층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수도권도 그랬을까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종훈/정치평론가▶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 대비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추가로 의석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총선도 격전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의석복구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수도권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스윙 보터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표 차가 나지 않는 그런 곳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영·호남에서 지역주의가 더 견고해진 것 같다′, ′아니다. 승패로만 보면 그렇지만 수치를 뜯어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갈리던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압승구도가 여전한 것 같고요.
그런데 영남 지역 특히 PK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역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민주당 후보들이 그래도 표를 좀 많이 얻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표 차가 많이 줄어 들은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부·울·경 지역에서는 지역감정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충청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민심 풍향계, 바로미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의 충청권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종훈/정치평론가▶
′충청권이 역시 전체 판세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표심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지난 총선 대비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의 의석을 더 줬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많이 준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2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번에는 따지고 보면 민주당 계열에서 22석, 그러니까 새로운미래 김종민후보까지 포함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체 28석 가운데 22석을 가져갔으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민주당 지지한 거고 그게 사실 지금 전체 판세하고도 거의 지금 일치하잖아요.
비율상 보면, 그래서 역시 충청권 표심이 전체의 바로미터다,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로 희비가 엇갈린 지역구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중진들을 대거 추천한 지역구는 양산을이라든지 김해을, 부산 북갑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디를 좀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 이종훈/정치평론가▶
역시 전직 경남지사들이 맞붙은…
◀ 앵커 ▶
도지사 맞대결 재미있게 보셨군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그쪽이 역시 가장 관심사였고요.
그래도 김두관 전 지사가 좀 유리하지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이 좀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 앵커 ▶
김태호 후보가 당선됐으니까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그렇습니다.
김태호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나머지 중진들 재배치한 곳에서 다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진 재배치 전략이 과연 유효했는가′, ′결과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