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쟁점 법안' 속도전여당 "입법 횡포"

뉴스투데이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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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등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거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본인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로 이뤄지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데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줘서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갈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해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막장 정치·입법 횡포″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는 이미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민생′을 명분으로 쟁점 법안 공세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야당 '쟁점 법안' 속도전‥여당 "입법 횡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