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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151억' 역대 최대 과징금
입력 | 2024-05-24 07:32 수정 | 2024-06-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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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정부가 카카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평소 쓰는 ID를 감춘 채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어 하루 이용자가 1천2백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와 닉네임 6만여 건이 털렸습니다.
해커들이 오픈채팅방에 입장할 때 생기는 임시 ID에서 11자리 회원일련번호 뽑아냈는데, 이걸 예전에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들과 비교해 누구의 ID인지 식별해 낸 겁니다.
해커들은 이들이 특정 주제의 채팅방 참가자라 ′타겟 광고′가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를 비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의 관리책임을 물어, 국내기업으론 역대 최대인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겁니다.
카카오는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회원 일련번호는 법적으로 암호화 대상이 아닌데다, 해커가 다른 통로로 자체 수집한 정보까지 카카오 책임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법에서는 사실은 개인 정보를 변환 처리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걸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카카오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된 상태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관리 책임이 강조되면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크게 줄었지만 공공기관의 유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책임뿐 아니라 공적 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