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검사 통과율 99%‥기준 강화한다

입력 | 2024-07-04 07:35   수정 | 2024-07-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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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청 앞 참사는 68살 운전자 그것도 버스 운전을 오래 해온 기사가 일으킨 사고였죠.

고령 운전기사는 면허 유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고 있지만 합격률이 99%에 달해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청역 참사를 일으킨 제네시스 운전자 68살 차 모 씨는 40년 운전 경력의 버스 기사였습니다.

[운수회사 관계자(음성변조)]
″버스 면허는 아주 오래전에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시내버스를 몇 년간 하셨었고요.″

차 씨처럼 65살 이상 버스, 택시 기사들은 주기적으로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자격 유지 검사를 받습니다.

운수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자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인데, 65살 이상은 3년,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 오른쪽 또는 왼쪽 화살표가 나오면 버튼을 눌러 방향을 맞추고, 빨간 신호등과 위험 표지판이 나올 때, 브레이크를 얼마나 빠르게 밟을 수 있는지 등 7개 검사를 하는데, 이중 최하 등급 2개를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하지만 14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이제 검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학습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MBC 취재 결과, 실제로 작년 시험 합격률은 버스 기사 99%, 택시 기사 98.6%였습니다.

버스 기사의 경우, 1만 3,761명 검사를 받았는데, 1만 3,624명이 합격했습니다.

4년 평균 합격률도 각각 98.91%, 97.61%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고령 버스·택시 기사 자격유지검사가 변별력이 있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