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곳곳 '차질'"정부 공급계획 실패"

뉴스투데이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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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주택 백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당초 이달 완공 예정이었는데, 아직 골조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를 교체해 반년 만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올해 입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시공사) 계약해지가 된 거죠. (입주는) 내년에 할 거예요. 내년에…″

주택 공급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부터 2년간 전국에 10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올해 5월 기준 공급 물량은 그 절반인 51만 3천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목표치인 19만 가구의 18%인 3만 5천 가구만 공급됐습니다.

원인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해 착공이 미뤄지거나 무산된 곳이 많았고, 건설사들이 공사비 상승으로 수주에 잘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H가 내놓는 공공택지마저 번번이 유찰되고 있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장관(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LH공사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을 대폭 좀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LH공사가 순살 아파트라든지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는 데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5개 지구, 1만 가구를 올해 안에 착공하고 민간에서 포기한 사전 청약 사업을 LH가 맡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주택 공급 곳곳 '차질'‥"정부 공급계획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