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유력‥현지 법원 "확정 판결"

입력 | 2024-08-02 06:15   수정 | 2024-08-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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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았지만 몬테네그로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지방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보내왔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권 씨를 한국으로 약식 인도한다는 고등법원 판결 또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권 씨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조만간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 잠적했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검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각각 권 씨의 송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디로 신병을 인도할지를 두고 몬테네그로 현지 당국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1년 넘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 씨의 한국행이 거의 확정됐다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제동을 걸면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최근 대미 관계를 의식해 권 씨의 미국 송환을 주장해왔던 법무장관이 개각으로 물러나면서 또 한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권 씨는 경제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한국행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미국 당국과의 민사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조사를 받더라도 아직까지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국내법이 미비한 상황이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