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조치'만 담은 독트린북한 호응은 미지수

뉴스투데이양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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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그런데 내용이 추상적인데다 통일의 상대인 북한이 호응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며 국제사회의 화합·발전을 선도하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세 가지 비전과 전략, 7가지 방안을 담았다는 이른바 337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선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북 정책으로는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열망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선전전을 공개 선포한 셈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 내부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맥락,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이고 남북 간의 갈등을 더욱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알리고, 북한의 미래세대에게 자유통일의 꿈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여기는 조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북한에는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너희들을 변화시키겠어′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서 ′근데 대화는 할까′, 그게 어떤 진정성 있게 제시된 내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상대의 체제에 대한 존중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은 30년 동안 이어져 온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다며 내놓은 것입니다.

야권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틀고 대북 전단을 부추기는 발표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북측이 대화에 응하길 정말 바라기는 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대내외 통일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민감한 조치'만 담은 독트린‥북한 호응은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