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피하려 법률 자문?‥"적법 예산 사용"

입력 | 2024-09-13 07:35   수정 | 2024-09-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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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면접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야당이 임명 과정 확인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의뢰했는데, 거기에 독립기념관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14일 야당 의원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임명 과정에 참여한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과 채점표, 회의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측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위원 이름을 지운 채점표만 제출했습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14일)]
″자료 전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수박 겉핡기식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것만 보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 관계자 (8월 14일)]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본인의 동의나 법적 검토를 통해서 그 후에 저희가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날 독립기념관이 국내 한 법무법인에 국회의 김 관장 임명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의내용에는 구체적으로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과 사유, 또 요구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 공개하는 것을 제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물어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독립기념관은 지금까지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8월 14일)]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 또 위원들께서 ′내가 좀 불편하지만 공개할 입장이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법률자문 비용은 2백20만 원, 독립기념관 예산으로 지불 됐습니다.

관장의 지시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본인과 관련된 일에 국민 세금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 측은 해당 법률 자문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공식적인 내용이라며, 적법한 예산 사용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