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안‥"'의사 과반' 기구가 의사 수 논의"

입력 | 2024-10-01 07:36   수정 | 2024-10-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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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앞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할 ′추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26년도 의대정원부터 의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절반 이상 배치하겠다는 게 그나마 새로운 대목인데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매년 2천 명씩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1만 명을 충원하겠다′던 정부.

하지만 의정 갈등 사태가 7개월을 넘어서자 장래 의사 수를 새로 계산할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입니다.″

13명으로 구성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만들고, 의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7명을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역시 의사 대표들이 과반을 채우게 됩니다.

[김국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앞으로 의료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사과와 내년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없이는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25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으셨는데…의제의 제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료계는 또, 논의 과정 뿐 아니라 의사 수 추계 규모를 확정하는 최종 의결 역시, 의사들이 과반인 기구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것도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였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정부는 일단 18일까지 의사단체로부터 전문가 위원 추천을 받으며,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