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팀'은 면죄부 수순?‥김여사 '불기소' 임박

입력 | 2024-10-17 06:07   수정 | 2024-10-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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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르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른바 검찰 레드팀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이르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른바 레드팀 회의가 어제 오후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선임 부장검사, 증권·금융 사건에 능통한 평검사 등 15명 정도 참석해 4시간가량 회의했습니다.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이 있는지 정말 몰랐냐는 겁니다.

1,2심 법원은 2010년 10월과 11월, 김 여사 계좌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물량과 시간을 짜고 친 통정매매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전화 줄 것 같다, 8만 개 매도해달라며 주가조작 일당끼리 주고받은 문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주가조작이 있는지 몰랐고 자신의 판단으로 직접 거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레드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와 다릅니다.

기소를 하라 마라 권한이 없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심의위를 열면 통정매매가 인정되는데도 여사 책임이 없다는 거냐는 의문이 나올 것″이라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불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올백 사건 때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는 검찰 결론과 달리 ″청탁 대가가 맞고, 직무 연관성도 인정된다″며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단 하루 검사들끼리 내부 회의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예전 레드팀은 평균 일주일을 투자해 자료를 전부 검토했다″며 이번 회의를 불기소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 수순으로 봤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