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또 무산'무료배달' 표현 조사

뉴스투데이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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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합의가 또 무산됐습니다.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과 마찬가지로 매출에 따른 차등수수료를 제안한 가운데 상생협의체는 모레, 막판 중재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번째 열린 상생협의체.

시작부터 배달앱 업체와 자영업자 단체는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높고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함윤식/배달의민족 부사장]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허사에 그치지 않고‥″

[김진우/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달앱 업체들은) 탐욕과 수익만을 좇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난 논의 때까지 배달의민족은 최고 9.8%의 차등 수수료를, 쿠팡이츠는 5%의 단일 수수료를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배달앱 간 입장 차로 인해 입점업체 측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쿠팡이츠는 어제 입장을 바꿔 배민처럼 차등 수수료제를 제안했습니다.

[유성훈/쿠팡이츠 본부장]
″차등 수수료를 도입해 중소 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유지하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대상 점포 비율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앱 1, 2위 업체가 차등 수수료율 체계에 모두 동의하며 쟁점 하나를 줄인 셈입니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상한 5%를 고수했습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측은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목요일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최종 상생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비교를 하고 입점 업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과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1차 때 논의를 할 예정이고‥″

만약 11차 회의에서도 중재안이 도출 안될 경우 상생협의체는 권고안을 낸 뒤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입법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배달앱에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실상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합의 또 무산‥'무료배달' 표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