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방위 밀착대북제재 효과 있나

뉴스투데이김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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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일전망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분야 뿐 아니라 에너지와 과학기술 등 전방위에 걸친 밀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양국 협력이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김필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청사에서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연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누고는 청사 밖까지 배웅하며 각별히 환대했습니다.

양국 실무진은 에너지와 과학기술 등 각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세 항공편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서를 조인했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보다 제도화 체계화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관측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북러 협력은 한층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도 최근 북한을 방문했고, 노동당 평양시위원회 대표단은 러시아로 갔습니다.

북한에겐 러시아와의 협력이 지속되는 대북제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재 회피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 있거든요. 북러가 파병을 계기로 밀착할수록 대북제재를 허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호 결제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십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밀과 옥수수 등의 식량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올초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무산시키도 했습니다.

북러 밀착이 공고해지고, 북한은 더 나아가 이란 등 반미성향 국가와의 연대도 추진하고 나서면서 강경일변도의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재와 군사적 압박만을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좀 더 적극적 관여를 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이 정교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일 3국 정상이 최근 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합의한데 대해 강력한 보복대응의 일상화를 불러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필국입니다.

북러 전방위 밀착‥대북제재 효과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