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검, '트럼프 기소' 포기‥사법리스크 해소

입력 | 2024-11-26 07:10   수정 | 2024-11-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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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검이,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된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가 현지시간 25일 낮 워싱턴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연방 특검이 기소한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은 기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에도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소재로 써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대선후보 (2023년 6월)]
″그 우스꽝스러운 기소에 대해 말하자면,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이 나라에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나마 좋은 점이 있다면, 그 덕분에 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당선인 측은 성명에서,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이 즉각 종식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두 연방 사건 외에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뉴욕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도 기소됐습니다.

조지아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며, 뉴욕 사건 역시 최근 검찰이 재판 중단을 요청해, 모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