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2년 뒤로한발 물러선 야당

뉴스투데이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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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논란 끝에 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과세 유예안에, 민주당이 동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10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안에 동의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8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과 과세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끊어놓는 결과가 됩니다. (유예는) 민심에 따른 것이었고요.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며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했는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미뤄졌습니다.

지금도 해외 거래내역을 파악할 방법이나 소득을 신고할 전산 시스템이 없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거래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과세를 시행해 가며 보완해 가면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양도 차익을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고,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MBC뉴스 박소희 기자입니다.

'코인 세금' 2년 뒤로‥한발 물러선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