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내란 특검법' 속도여 "위헌 요소 여전"

정오뉴스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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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당은 계엄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며,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여전하다면서 자체 특검법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인데요.

손하늘 기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야당은 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할 내란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은 휴일인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죄야말로 내란죄에 못지않게 천인공노할 범죄 혐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 정권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엄중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오랜 기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또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물러선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여당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이자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오늘 지도부가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자체 발의할 특검법안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계엄을 해제한 뒤의 행위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외환유치죄를 삭제하고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는 등 ′위헌·위법적 내용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특검법 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어제)]
″외환죄 내용을 보면 ′해외 파병, 대북확성기, 전단′ 이게 도대체 왜 지금 계엄 수사에서 이걸 하는 것인지‥″

조국혁신당은 ″여당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갖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야, '내란 특검법' 속도‥여, "위헌 요소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