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기록' 고등법원 도착

입력 | 2025-05-02 12:13   수정 | 2025-05-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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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