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출석' 거부질의 강행에 여야 충돌

정오뉴스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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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이 요구한 증인 질의응답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강행하려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야당과 대법원 측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며 여야 대립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지적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 훼손′ 등을 외치며 질의응답 진행을 반대했고,

[나경원/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 대립 속에서 질의가 진행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 허가를 요청했고, 결국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조희대 '증인 출석' 거부‥질의 강행에 여야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