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충돌"검사 파면 추진" "국고 7천억 손실"

정오뉴스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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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두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항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며 7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갈등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집단 반발중인 검찰을 향해 ″또 대장동어게인, 조작선동이냐″며 ″불법을 저지른 정치검사들이 전관예우 돈벌이를 위해 쇼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압니다.″

한 발 더 나가, 그동안 파면이 불가능했던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의 호칭을 뺀 채, ′독재자′라 부르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입니다.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포기로 7천억 원 이상의 추징이 불가능해졌다는 기존 주장을 예결위에서도 되풀이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이 왜 대장동 앞에서는 멈췄습니까? 국고 7천 4백억을 날렸는지…> 1심 판결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어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는 여당과 사실상 정치적 외압이라는 야당이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항소 포기' 충돌‥"검사 파면 추진" "국고 7천억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