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구속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단적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일입니다. 여야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사태를 대하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들을 저와 우리 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입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 세력과 선동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합니다.
◎ 진행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먼저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날 영장 심사 결과를 보려고 밤을 새웠는데 결과 보자마자 모든 방송에서 서부지법 상황을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방송의 기자는 리포트를 하다가 그 시위하시는 분들 때문에 방송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자리를 뜨고 이런 것까지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일이 가능하구나. 4년 전 미국에서 의회 점거하는 그 시위 봤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구조화됐다. 그 깊이가 굉장히 커졌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야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사회 분위기를 다시 순화하는 방향으로 공론을 모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민수 > 저 역시 충격적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이번 폭동 사태의 원인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 속에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탓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정말 인식인지, 지금 검찰도 사안이 터지자마자 법원이나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폭동으로 규정을 하고 특별수사팀 수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폭동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겠다고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안이 폭동이 아니면 뭡니까? 이거.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변인들한테 그럼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 저 영상을 보고도 이게 폭동이 아닙니까?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봤어요. 수십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몰려가서 판사를 찾으러 다니고 판사의 집무실을 부시고 법원에 난입해서 경찰관을 때려서 경찰관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이 다 봤습니다. 저는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이 자리에서도 우리 헌법학 교수님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번 사법 처리 과정은 저도 제가 그때까지 몰랐던 잘 인지를 못했던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는가를 볼 수 있는 척도라는 거 아마 우리 이 앵커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과 이 내란 사태의 종식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는 우리 법치주의를 유린했다, 망가뜨렸다고 보고 있어서요. 이번에는 그 원인과 그 다음에 배후 세력 실질적인 주동자들뿐만 아니고 정말 어떤 세력들이 뒤에서 이렇게까지 교사를 했거나 의도를 갖고 덤볐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판사를 찾으려고 7층 사무실까지 다 뒤지고 기록이 저장된 서버를 훼손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그렇죠. 판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거나 그것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법리 이런 것을 다 녹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냐 누가 피의자고 이런 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구속까지 시키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강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구속되는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비교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의결까지 했는데 600자에 달하는 사유를 들어 결국 타고 넘어가서 구속영장 기각을 했단 말이죠.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시는 건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유가 딱 15글자만 나왔다.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 염려된다. 딱 그거 하나만 나오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윤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상세하게 더 나와서 설득을 하거나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아마 내면에서의 불만이 있었을 거다 이 정도는 판단을 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폭력의 양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나 경찰을 향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폭력 행위들이 영상에 있잖아요. 아마 그거 보시면 더 이상 저분들에 대해서 보수주의라든지 뭔가 불만이 있어서 행동했다 이런 정도로는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엄벌해야 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사 막 쫓아다니고 서버 훼손하고 극우층이 많은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들기는 하는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층의 얘기냐 아니면 그 분위기에 휩쓸린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 > 넘어섰다고 봐야죠.
◎ 진행자 > 넘어섰다.
◎ 한민수 > 예를 들어서 재판에, 보수 진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있거나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재판 과정에 불만은 충분히 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어 하는 거 하고 판사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법원에 난입한 거 아닙니까? 폭도가 돼버린 거죠. 그 순간에. 밖에 있는 분들이 어떤 구호를 외쳤을 때는 과격하지 않게 말만 구호를 외쳤다면 그거는 거기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불법 시위를 하다가 법원에 경찰관들을 폭행해 가면서 들어가서 판사를 쫓아다녔다. 그리고 서버를 파손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은 단순한 지지자 이런 걸로 볼 수 없는 거고요. 폭도 자체죠. 그거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는 폭력 사태고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저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정말 회복과 성장,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은 믿음은 있는데 다만 이제는 정치권에서 당연히 우리 민주당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몇 명은 자정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건 대한민국이 사적 단체입니까. 대한민국은 윤석열 부부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나라죠. 이제 대한민국이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이거를 또 야당 탓으로 일부 언론 탓으로 돌린다? 그거는 이건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원인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만약에 지난해 12월 3일 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윤 대통령 친위 쿠데타라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할 줄 알았지 말로는 책임지겠다고 하고 행동은 뭐였습니까? 꾸준하게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오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게 선동 메시지였어요. 한남동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싸우겠다. 그 함께 싸우겠다는 표현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 분들, 주류의원 친윤의원들이죠. 그분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나 그 세력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축출을 하고 탄핵 반대 세력이 완전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한테 가서 90도 절하면서 추앙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극단주의의 배태가 됐다고 봐요. 잉태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잘라내고 배제시키고 일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책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극우 유튜버들하고도 연계가 돼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극우 유튜버들이 이 장면을 그대로 생중계를 하면서 자극적인 발언을 막 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부터 전쟁이다, 국민저항권이다, 들어가자, 경찰을 밀어라, 우리가 영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최근에 유튜브라는 수단이 국민들 삶에 깊숙이 침투함으로써 그 폐해가 더 극대화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극좌든 극우든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국민 여론까지 흔들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이분들이 창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요. 이분들이 더 자극적인 발언하고 영상 이런 것들도 더 자극적으로 만듦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후원금 같은 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에 관련돼 있으니까 본인의 수익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선동적인 메시지를 발산하면서 구독자,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말씀하신 그 케이스라고 보고 근데 역으로 이 사람들이 방송했던 것들이 다 채증이 돼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맞아요.
◎ 윤희석 > 본인 스스로가 이 소요 사태의 주범인 것으로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발한 셈이 된 겁니다. 이런 자충수를 두게 됐는데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인 처리가 있어서 더 이상 이런 것이 확산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하고 그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극우 유튜버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동의합니다. 대변인님 말씀에, 그분들은 돈을 벌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동되고 혹해서 나와서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역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인사를 드리다가 되게 젊은 청년이었는데 부정 선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했는데 이분이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러는데 가게를 제가 나오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건 그분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저분의 인생이 좀 안쓰럽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극우 유튜버들은 자기 밥벌이를 하거나 또 선동해서 세력을 넓히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젊은 청년은 뭐가 됩니까. 그 부정선거를 믿어서 그분이 뭐가, 아니라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좀 편하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윤 대통령은 본인이 이긴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얘기 안 합니까. 말이 됩니까? 진 선거만 부정선거입니까? 잠시만 생각해도 아닌 걸 아는데 이분들이 어떤 정상적인 매체들 레거시 매체들 접하지 않고 유튜버에 나오는 내용들만 믿다 보면 그분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유튜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법적 처리와 함께 제가 속한 과방위에서도 이런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버도 그렇고 가짜뉴스를 논의하려고 하는데 제도적 입법적인 문제는 여야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요즘 극우 매체들 정말 이건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선관위에 있는 중국 무슨 스파이들이요. 대거 납치하고 그 사진을 썼는데 그 사진이 예전에 중국 어선들 잡았던 그분들 사진을 갖다가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썼습니다. 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냐하면 저희들이나 일반인들 보면은 그걸 누가 믿겠어,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매체가 이걸 종이로 쫙 뿌리면 이른바 SNS를 통해서 그리고 수만 부씩 사갑니다. 아주 집단적인 교회랄지 이상한 극우 교회 같은 데서 사가서 또 뿌립니다.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은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또 믿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번에 폭동 사태도 그렇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극우 매체의 준동, 극우 유튜브 이걸 우리 사회가 모두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야권에서는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발언 때문이냐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어제) >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한민수 > 윤상현 의원님은 아마 저 시점을 놓고 그 이후에 진짜 실제로 폭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윤상현 의원이 저 얘기를 하실 때가 17명인가 18명의 시위대가 월담을 했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한민수 >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다른 중진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원에 경찰들이 막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훈방되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저런 말, 저런 얘기들이 야권서 나왔다 하면은 국민의힘 보수주의라는 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걸 구속사유감이라고 했을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저기 계시는 지지자들이나 극렬한 그분들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였는데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어찌 보면 트리거가 됐어요. 거기서 17명 18명이 잡혀가고 월담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훈방되고 아무 문제없다 저 얘기를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선동된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유튜버가 생중계하더만요. 저거 하면서 아무 문제없다더라 이랬을 경우 연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저 발언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이런 내란 사태 과정에서 전광훈 씨의 집회에 가서 한 행위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내란 선동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가 어느 곳인데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다거나 그래선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저 발언 이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퍼진 게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한민수 > 그 자리에서도 윤 의원님의 저런 말씀이 되게 자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집권당의 5선 의원입니까? 중진의원이 와서 아무 문제없다, 바로 풀려날 거다 하는 발언들이 되게 자극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저기 오지 말든 오셨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수의 가치가 있다면 법원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제가 윤상현 의원의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전광훈 목사하고의 집회 장면 이런 거 제가 옹호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 발언 관련해서는 선동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시점도 시점이거니와 지금 말씀하신 그 톤과 상황을 보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선동처럼 되려면 굉장히 톤이 높여진 상태에서 들어가도 아무 문제없다 마치 들어가라 하는 것처럼 들려야 합니다. 지금 저것은 열일곱 분이 지금 유치장에 있는데 보니까 훈방될 것 같다,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보여요. 저걸 보고서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도 훈방될 거라고 윤상현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들어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은 침범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경찰을 폭행하면서 억지로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 행위를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저 발언을 거기에 빗대서 그 사태를 촉발시킨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제명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글쎄요. 민주당에서 제발 그런 일방적인 그런 움직임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좀 과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대변인님 보신다.
◎ 윤희석 > 너무 과해요. 그냥 과한 게 아니라.
◎ 진행자 > 너무 과하다. 아까 대변인님도 잠깐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폭력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나 여권 관계자들은 조금 선동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니까 삭제를 했고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면회했다면서 무료 변론과 함께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금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됩니까?
◎ 윤희석 >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표현이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이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이 얘기는 글쎄요. 폭력 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굉장히 숭고한 대상으로 올려주면서 이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정당화를 넘어서 신성시하는 느낌까지 받아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아무도 당내 구성원 중에 이거 동의하는 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삭제했잖아요. 아마 김재원 의원 본인도 문제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황교안 전 대표가 변호사 선임 비용 모금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본인이 변호사시니까 무료로 변론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 당 구성원들까지 규합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도 있는 거 보면 그걸 누가 또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극단적인 발언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절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희 당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 받을 거다 이런 발언은 듣지 않을 거다.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저는 저런 분들은 이제 그만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정치하지 마시고 유튜브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억을 잠시 되돌려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아주 극렬한 극단주의 극우 세력들이 국회를 점거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일 겁니다. 그때 황교안 전 총리가 미래통합당 대표로서 그 자리에 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면서 환호를 같이 외쳤어요. 다 기억할 거예요. 그때 제 주변에 있는 대학 친구들 중에 되게 보수적인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분들은 그래도 법 집행을 하신 법무장관 출신이고 총리까지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일 거라는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 5년 남짓 지났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더 심해졌다고 봐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황교안 전 대표나 아니면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 스탠스로 그대로 계속 간다면 저는 국민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큰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기록으로 남거든요.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남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눈높이 그거 맞추지 못하면 전 도태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망쳐진 원인을 봤으면 좋겠어요. 야당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친위 쿠데타를 실패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의힘 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권당이 같이 부화뇌동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앞으로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지, 지금 이분들 말씀처럼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정치를 그만두거나 자발적으로 그만 안 두더라도 우리 유권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배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서부지법의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난 원인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비상계엄부터 시작이 되고 윤 대통령 구속이죠. 아까 대변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자의 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게 발부 사유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제가 판사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다만 조금만 더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최초로 구속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명을 하는 거예요. 15자가 적다 아니면 길다 이 뜻이 아닙니다. 뭔가 대중의 입장에서 적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 중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다 더 상세하게 일반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 이분이 현직 대통령이라서 차별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짧아서 저도 밤새면서 기다린 이유가 구속 결정이 나게 될 경우 사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였어요. 너무 짧게 나와서 다른 게 더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였더라고요.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판사가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을 판사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도 보면 저희 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정치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 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이미 뇌리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쌍으로 같이 엮여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22년도 대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한 분이 구속이 되니까 대중 입장에서는 특히나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법원의 관례가 어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아쉽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민수 > 저는 판사가 정말 더 이상의 구속사유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게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걸로 봅니다. 그거는 저는 아주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일부를 빼고는 모든 국민이 어떻게 국회가 침탈이 됐고 선관위가 침탈이 됐고 총을 든 군인들이 어떻게 국회에 난입을 했는지 계엄군들이 들어왔는지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구질구질했는지를 다 봤습니다. 말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헌재든 수사든 다 받겠다고 한 사람이 몇 차례입니까? 제 기억으로 체포영장도 집행 못하게 했었고 수사에도 불응했었고 11번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서 11전 11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구속적부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할 생각입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구속 사유가 부족하거나 의심을 한다. 저는 그런 분들 일부 빼고는 없을 거라고 봐요. 또 하나는 저도 보도를 통해 접한 겁니다. 그 안에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으니까. 보면은 윤 대통령이 출석 안 하겠다 하겠다 했다가 와서 45분간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떠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얘기, 본인이 스스로 말이 되든 안 되든 계속하잖아요. 근데 그때 판사가 딱 하나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비상입법기구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는데 이게 뭡니까를 물어봐요. 제가 판사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왔다거나 아니면 정말 논리적 정합성이라도 있다면 뭐지하고 들어봤을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그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흐물흐물하고 가물가물하고 김용현이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할 얘기입니까?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획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판사 입장에서 쓸 말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증거 인멸을 할 염려뿐만 아니라 그동안 텔레그램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없애고 있었겠습니까?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 저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지도부나 변호인들 이런 데서 제1야당 대표와의 형평성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수렁으로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기들 스스로. 왜냐하면 지금 비교가 됩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의 주범과 이미 정치 검찰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 검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조작되고 왜곡된 수사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혐의가 뭐 하나 밝혀졌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 사안을 이 사안으로 정쟁적으로 물타기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호도되거나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동 사태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질이 뭔지, 윤석열이 왜 내란을 획책했고 정말 비상계엄을 했는지 우리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수사를 받았습니까? 말과 다르게, 조사를 받았습니까? 체포영장에 응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구속이 안 됩니까? 구속해야지요.
◎ 진행자 > 공수처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더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외에 접견을 금지한 것도 이 증거 인멸 우려하고 연계를 시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글쎄요. 공수처는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증거 인멸 우려, 어떤 것을 증거 인멸의 우려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에 나오듯이 핸드폰을 바꿨다든지 텔레그램 계정에서 탈퇴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증거 인멸의 하나의 방증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한 것도 기사도 봤는데. 전화기 바꾼 건요, 11월 6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김건희 여사 전화 바꾸고 더 이상 사적으로 다른 분하고 소통하지 않겠다 하면서 바꾼 거예요. 비상계엄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그 영향력을 살려서 국무위원들이라든지 다른 분들하고 뭔가 소통을 하면서 불리한 증거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강조해서, 그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분히 감정적이다. 그런데 가족 면회까지 금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에 의해서. 그럼 가족이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은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한 분은 돌아가셨고 그런 상태에서 가족이 별로 많지 않은데 가족 면회해서까지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상태와 여러 가지 처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윤 대통령 면회를 해서 뭔가 소통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그런 행위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공수처가 대단히 무리하고 있다. 공수처가 영장 청구 발부받아서 집행하고 체포영장 얘기하는 겁니다. 또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수사하고 있는데 조직이 살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기회를 이용하는 거 그거 이외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공수처 탄생 배경에 민주당이 있다는 것 또한 심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에 공수처가 출범할 때는 그 당시는 제가 평소 잘 알고 있는 이재오 전 장관님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법안까지 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정말 검찰이나 통제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혐의는 새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연원이 있죠. 역대 대통령들이 특히 물론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이 아주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건 맞습니다. 결국은 만들어진 거고 지금 윤 대통령 체제에서 새로운 처장이 됐으니까 정파적 문제로 접근했을 거라는 저는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저렇게 변호인 외에는 접견 금지 이런 것들은 아마 사법적 절차로, 저도 저런 기사들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기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 거지 이거를 너무 가혹하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만약에 윤석열 씨가 본인이 말한 것처럼 지켰다면, 본인은 얼마나 당당한 얘기 많이 했습니까. 저는 어록 같아요. 한 얘기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대단히 어록입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국민 뒤에 숨지 않겠다.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속은 거지만 멋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서서 자기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정말 우리 경호관들 나 위해서 막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이 떳떳하게 등장해서 수사 받았으면, 그리고 체포영장 한다고까지 버티지 않고 경호관 뒤에 숨어서 차벽 뒤에 나와서 감시 감독하는 사진, 윤석열 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진까지 찍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 보이지 않았다면 글쎄요. 법리적으로 다퉈서 실질적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판사가 기각했을지 그랬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거는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자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윤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하루라도 더 밖에 있는 거 불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불면의 밤을 새우면서 이분 구속되는지 안 구속되는지 지켜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구속도 불가피했고 공수처의 지금까지 수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 변호인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한 번은 들어줬겠죠. 계속 공수처가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쳤다고 체포 영장 쳤다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중앙지법으로 가면 달라진다면서요. 서울중앙지법. 갔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거기서도 기각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씨는 사법 절차에 순응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수사에 불응을 했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나 헌재에 이의신청 기피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그 수순으로 지금 간 거지 공수처가 감정적으로 한 거는 아니다.
◎ 한민수 > 법을 집행하는데 왜 감정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당 지지율을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 민주당 지지율이 39%,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46.2% 오차범위 안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지난번하고는 차이가 나요. 먼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저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저희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특히나 특이할 만한 것은 저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연장이냐 정권교체냐 이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정권 연장이 조금 더 많다. 이것은 물론 여론은 항상 바뀔 수도 있고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달 반 이상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유사 집권한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의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완벽하게 나쁜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조작된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언사 하나하나가 국민들께 꽂히는 겁니다. 사법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방어를 했지만 결국 지금 구속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에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고 이재명 대표 3년 4년 걸쳐서 쭉 국민들에게 노출되었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검찰의 조작된 증거, 이 말씀 방금 전에도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석하세요?
◎ 한민수 > 여론조사 질문을 받으면 제가 또 당 대변인 하니까 기자 분들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받을 때마다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있더라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처음 드러났던 거하고 지표상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상당 부분이 우리 민주당이 한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보시는 분도 있고 과하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일원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성찰하고 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요즘 나오는 것 중에는 누가 봐도 보수 진영 쪽에 결집이라고 할까요. 여론조사에 응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 조사에서도 보면 일전과 다른 응답률을 보입니다. 실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또한 나쁘게 정치적으로 본다면, 나쁘다는 표현은 철회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어떤 선동이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떠나서 또 보수진영 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기존에 우리 진보 진영이랄지 민주당을 많이 응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실망을 했든 아니면 지금 상황까지 왔으니 어떤 이 정도에서 마음을 열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거치면서 조금 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민주당이 잘하겠구나 마음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여론조사 때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 한민수 >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