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2차 조사에 나오지 않아서 특검이 구치소 측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서 무산됐습니다. 구치소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출석 통보를 한 건데 또 안 나왔습니다. 구치소의 답변처럼 전직 대통령 끌고 나올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 김상일 > 끌고 나올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런 국가 제도의 권위나 향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질서에 대한 존중이 중요합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국가가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권위가 서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더 큰 대의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가요? 특검이 오전에 브리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구치소 측에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 김상일 > 권위가 한 번 사라지면요. 그 제도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고요. 신뢰가 깨지면 제도의 안정성이 사라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이거를 제도가 고쳐주지를 못하잖아요. 방어해주질 못하잖아요. 그걸 믿고서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약자는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정글에 사람을 갖다 놓는 거랑 똑같죠. 모기가 물어서 죽일지 개미가 물어서 죽일지 아니면 맹수가 울어서 죽일지 우리가 어떤 종의 곤충이, 어떤 종의 짐승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랑 똑같은 데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글 같은 사회죠. 그렇지 않으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 제도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예측가능하게 집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특검이 그래서 오전에 이런 브리핑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소장님.
◎ 장성철 > 일반 수용자들이 저렇게 버티면 그러면 구치소 측에서 아이고 전직 대통령도 저렇게 조사 거부했으니까 일반 수용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 거부하면 그대로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과연 이럴까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면서요.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첫 번째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구치소 측의 입장도 조금 이해는 돼요. 안 나오겠다고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막 저항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받아야죠. 전직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걸 기대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상당히 실망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도 공직자라면 전직 대통령이라면 지켜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켜야죠. 법치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제도와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법을 잘 아니까 법의 맹점을 내가 이용을 하겠다. 참 끝까지 대통령의 위엄, 품위,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분이로구나. 한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계속 버틸 것 같으세요?
◎ 장성철 > 버티겠죠.
◎ 진행자 >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 장성철 > 네. 저는 당초에는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 받으러 나오면 에어컨 바람도 쐴 수 있고 그래서 조사 제대로 받지 않을까. 들어가기 전에도 조사받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특검 조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잘. 근데 저렇게 버티는 거 보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하니까 변호인 접견 받는 접견실에서 좀 편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있으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국민들은 변호인 접견 저렇게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예우해 주고 대우해 주는 그런 거를 저렇게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도 보시기에 계속 버틸 거다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특검은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평가도 일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오기는 했습니다.
◎ 김상일 >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죄의 질이 나쁜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역사에 제대로 남기려면 조사의 노력은 답답하고 어이가 없겠지만 지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바라보는 제 느낌은요, 또 하나의 폭염 같아요. 이 폭염 때 정말 짜증나고 정말 피곤하잖아요. 정말 저 윤석열 피고인을 보고 있는 제 심정이 너무 짜증나고 너무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피곤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강성 지지층 외에 다수의 국민이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들이 노리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국가 제도 모든 것을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화시키고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뭔가 기준이 사라지고 힘 대결로 모든 게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의 대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정글 같은 사회를 만들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강성 지지층 말씀을 하셨는데 극우 성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를 했죠.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응원과 사랑을 전해 달라,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시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올렸습니다. 영치금 개인당 한도가 400만 원인데 하루 만에 꽉 채웠다 뭐 이렇게도 나왔어요. 아까 접견실 말씀하셨는데 접견실 덥다, 약 못 구한다, 운동 안 시켜준다, 변호인 통해서 이런 불만도 얘기를 했는데 영치금 계좌까지 공개를 하면서 모은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 김상일 >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또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형사사법 시스템을 그 본질을 없애고 정치화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겁니다. 이런 의도는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쿠데타라고 봐도 연성 쿠데타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의 권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도의 권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본인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무너지면 모든 약자들은 계획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법 앞의 평등 너무 중요한 가치고요.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가치를 바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답답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 장성철 > 창피해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영치금 한도 채워졌다라는 건데 이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보낸 거 아니겠어요? 영치금 보내지 마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자예요. 강남에 좋은 집에 살고 있고요. 상당히 부인도 되게 부자잖아요. 처갓집 땅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람에게 영치금을 왜 보냅니까? 그래서 영치금 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조사 잘 받아라.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지키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러한 편지나 메시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치금 계좌 공개했던 전한길 씨가 어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윤과 단절 내란과 단절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 주장이냐, 이거 이재명과 민주당 주장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또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송언석 비대위원장 원내 지도부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국민의힘하고 절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떠세요?
◎ 장성철 >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런 건 아닙니까?
◎ 장성철 > 개혁과 혁신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지율 상당히 낮아졌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버티고 단합하고 단결하면 기회는 온다, 이런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사과도 하고 또한 혁신위를 만들어서 국민 앞에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공언을 했는데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 씨를 초청을 해서 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요. 정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디까지 망가지고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져야 정신 차릴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윤상현 의원이나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략 한 스물대여섯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한심합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전한길 씨의 이 얘기는요, 일종의 과거에 십자가 밟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독재자가 가려내서 참형에 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밟아라 해서 안 밟으면 처형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을 규정하는 거로써 우리 편을 규정한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요. 정말 이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나쁜 방식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태도예요. 윤상현 의원이 ‘1년 지나니까 다 찍어주더라’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버티면 국민은 그리고 또 상대방의 실수를 우리가, 어차피 여당이 바뀌었으니까 많은 것의 책임이 여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운영자가 더 책임을 많이 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 쌓여서 우리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 반사이익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우리가 잘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 권력을 우리 이익을 지키는 데 투철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까? 이거 똑바로 봐야 됩니다. 공인의 자격이 없는 모습이에요. 국민들이 이런 모습은 진짜 똑바로 직시해서 제대로 심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가 똑같이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보시는 것과 비슷한 시각인 것 같은데 한 전 대표가 혁신은커녕 윤 어게인 발대식에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 어게인 하면서 창당도 하려고 했었고 정치 세력화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구속됨으로써 빵 어게인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사라졌는데도 그거를 추종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전·선동시키면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앞으로 총선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은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했다. 결별해야 된다. 우리가 거리두기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후보로 만들고 그 측근에 있으면서 장관도 하고 당의 지도부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결국에는. 당신 정계 은퇴해라. 다음번 2028년 총선에 불출마해라. 그러한 정치적인 책임 공격으로부터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의 강렬한 극렬한 목소리가 큰 그러한 당원과 지지층들이 적어도 우리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국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극렬 소수의 극성스러운 목소리 큰 그런 당원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엔 뭐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을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그래도 국민의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과 요구에 부응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참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 김상일 > 선거를 좀 더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총선이 너무 멀어서 이렇다.
◎ 김상일 > 네, 총선을 미국처럼 2년마다 반반씩 쪼개서 중간 평가식으로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좀 더 자주 심판할 수 있게 해줘야 결국에는 영남 자민련 세력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년이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너무 변수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 기득권 세력, 특히 이 자민련 기득권 세력에 완전히 장악돼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집권 수권 세력이 되기는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야당에게 굉장히 호재인 시기입니다. 청문회 정국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기사와 이런 비판적인 생각 때문에 어느 게 더 심각한지를 견주어야 되잖아요. 견주는데 지금 여당의 청문회 문제가 있는 것과 이 문제로 견주면 이게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여당의 그 문제에 제대로 뭐랄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의힘 혁신위에서는 인적 청산, 인적 쇄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반대 아닙니까. 그럼 혁신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상일 > 반대 정도가 아니고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모습이죠. 구제불능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국민들의 심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심판을 인식할 때까지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럴 거면 혁신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장성철 > 짧게 말씀드릴게요. 혁신 안 돼요.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인적 쇄신 누가 뭘 하냐 그냥 대선백서나 만들어서 선거 패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백서부터 만들어라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한길 씨가 강연하는 거 듣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괜히 우리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혁신이 쉽지 않다.
◎ 장성철 >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니까요.
◎ 진행자 > 불가능하다. 안 되는 거다.
◎ 장성철 > 안 돼요.
◎ 진행자 >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 장성철 > 얘기할 필요 없어요.
◎ 진행자 > 지금 내란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에게 샤넬백, 고가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 의혹이잖아요. 이것도 속도 내고 가는 겁니까?
◎ 김상일 > 속도 내고 가야죠. 그것도 사실은 제2의 국정농단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이게 그냥 단순한 로비인지 아니면 권력형 로비여서 국정농단 시즌2인 건지 이것이 밝혀질 것 같은데요. 뇌물이 오간 정황이 있고 그리고 인사 청탁의 정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의 권력이 농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의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되고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이건 시작일 거예요.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세금 문제에 많이 개입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인사 문제에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원래 정권 초기부터 공공연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런 의심을 많이 의혹을 갖고 있었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건진법사가 정치권의 누구랑 함께 본인의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이라든지 인사 문제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다 밝혀져야죠.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샤넬 백이니 다이아몬드 목걸이니 얘기를 하니까 관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건 겉에 드러나는 거고 뒤에 세금, 인사 문제 이런 게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평론가님이 국정농단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잖아요. 김 여사와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서 집사로 불리는데 이 김 모 씨라는 사람이 하는 회사의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 이런 곳에서 거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이상한데요?
◎ 장성철 >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런 부실한 곳에 유명한 기업들이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미르재단 만들 때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과 함께 기업들에게 돈 좀 내라라고 해서 걷은 거 아니겠어요. 안종범 씨를 보고 기업들이 돈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안종범 씨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낸 거겠죠.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예성 씨라고 하는 뭔 인연이 있어서 한국증권금융 투자 담당한테 가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비록 300억이 넘는 부실기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IMS모빌리티 렌터카 사업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얼마? 한 50억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정신인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냐고요. 이거는 그냥 김예성 씨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투자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밝히기 쉬울 것 같아요. 한국증권금융 관계자 곧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 받잖아요. 당신 왜 줬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정말 다 모든 걸 다 판단해서 공식적으로 시스템에 맞춰서 투자한 겁니다, 그렇게 증언을 처음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특검 수사관이 묻겠죠. 그럼 이거 외에 이러한 유형의 기업에 투자한 예가 있으면 내놔봐라,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권력의 지시나 통제 때문에 낸 것 아니냐. 돈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부실기업에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게 되면 배임 혐의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민간 회사들은요. 목적이 이익입니다. 프로핏,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의사결정 한 사람은요.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본 잠식이 돼 있는 데다 돈을 투자를 한다? 왜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 의사결정 한 사람들 다 배임 혐의 있으니까 다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증권금융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산하기관 비상임이사를 해봐서 아는데요. 사실상 공공기관이에요. 아니 공공기관에서 이런 자본 잠식 상태의 기관을 투자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금융위 출신이 사장으로 가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입니다. 지배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갔다는 건, 공공기관이라는 데가 국회가 들여다보고 있고 언론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금이 가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한국증권금융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뭔가 권력이 관여하지 않고는 있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냥 듣기만 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앞서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웠던 청문회장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달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돼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불법입니다. 후보자님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좌진들에게 수시로 들고 나와 버리라 한 적 있습니까?
-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어제) > 대통령의 심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발탁된 보은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이 청문회는 증인 선서도 못 하고 정회될 정도로 여야 공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앞서서 들으셨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 건 전날 밤 먹던 걸 차에 두고 내린 것으로 저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변기 수리 지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국회 생활 많이 해보셔서 대충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청문회를 보는 내내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음악으로 따지면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정권들이 출범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찍었다가 점점점점점 떨어지는 추세인데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서 이런 분위기가 더하면 진짜 점프를 할, 스프링 작용에 의한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면은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전 정권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임명했고 전 전 정권도 다 임명했는데 현 정권만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라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좀 합의 하에 정말 국민을 설득해서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 차원이 다른 게 일단 약자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약자예요. 그러면 국민 정서상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두 사람의 경우는 그 직에서 해야 될 근본적인 직의 본질이 있어요. 강선우 후보자는 약자를 보듬어야 되는 게 본질인 부처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이라는 본질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본질에서 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공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권위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이는 건데 권위 신뢰가 다 쌓이고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보좌진을 찾아가서 직접 해명하고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 보좌진을 저도 해보고 소장님도 해보셨지만 의원한테는 절대적인 을이에요. 노동권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 그 영역에서 영원히 재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 사회예요. 그게 알려져서 의원들끼리 다 공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보하고 공익제보라고 보는데 내부 고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조가. 저도 많은 국회의원을 모시고 일을 하면서 실제 이런 피해를 입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국회에 다시 들어갈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도 피해 입은 적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못합니다. 그리고 저 그동안 못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전직 보좌관들이 한 겁니다. 그것도 단수가 아니라 지금 복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2차 가해 식으로 이 모든 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강선우 후보자가 이걸 명확하게 해명하고, 해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내부 고발을 한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선우 후보자가 권력자 장관에 임명되고 그 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2차 가해일 수도 있고 그 권력으로 알게 모르게 현직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습니까? 난 아니다라고 쓰잖아요. 현직 보좌관이 나는 아니다라고 왜 쓰죠? 뭔가 이것을 뭔가 파악하려고 그러고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우려마저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이게 단순히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 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갑질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도 있고 민주당 측 분들의 2차 가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질 논란이야 우리가 보도 많이 봤잖아요. 쓰레기 버려 달라 비데 고쳐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 중에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현관 앞에 박스를 놔뒀으니까 지역사무실로 가져다가 버려주세요 라는 것을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본인은 차에다 두고 내린 거 깜빡 잊고 두고 내렸다 그런 거짓말도 저렇게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비데를 고치는 거에 조언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지역에 계신 보좌관이 비데 고치는 데 아주 능숙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AS센터에 물어보고 고쳐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가사도우미가 있다면서요. 가사도우미 분에게 고장 났으니까 좀 AS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조언을 구했다고요? 고쳤다고 해가지고 잘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도 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비데를 고쳐주고 그랬으면 보좌관님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이게 맞지 알았어요, 이렇게 냉정하게 하는 것도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부끄럽지 않냐, 옹호할 것을 옹호해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좌진들은 원래 자주 바뀐다, 그 보좌진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12월 3일 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국회로 뛰어가서 막았지만 대부분 민주당 보좌진들이 총을 든 군인들을 상대로 용기 있게 막아줬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지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우리 보좌진들 이래놓고 이제는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민주당 보좌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런 2차 가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예전부터 만들어서 우리 약자 소수자 그리고 억울하게 힘없이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장관 후보자 편에 서서 약자인 보좌진들을 폄훼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존재 이유,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선우 의원 지키세요, 그러면. 그냥 임명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박수를 칠 것이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 얻을 수 있는 거는 현역 불패예요. 그런 전통 민주당이 지켜 나가는 거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잃는 거는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실망감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진성준 정책위의장께서 분명히 소명도 들어보고 국민 여론도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갑질 논란이었으면 그냥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날 수 있지만 거짓말 논란과 2차 가해,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존재 가치 부정, 이것까지 겹쳐지면 이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스스로 사퇴하시든지 지명을 철회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그리고 참 또 곤혹스러운 이유는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원내대표는요. 의원들이 선출을 해요. 그래서 원내대표에 일종의 암묵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의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불패의 신화가 계속 만들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의원을 지키지 못하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아마 받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동지를 구분할 때 힘이 있는 동지는 동지고 힘이 없는 동지는 동지가 아닙니까? 권한이 있는 동지만 동지고 권한이 없는 동지는 동지가 아닙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성철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보좌진들 어제 다 옹호했잖아요. 방어하고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발목잡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를 방어하는 논리, 원고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보좌진들이란 말이에요. 그 보좌진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소문 다 금방 나거든요. 보좌진들은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라고 여당의원실 소속 보좌진이라고 강선우 의원의 갑질 행위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논리를 원고 쓰는 그런 보좌진의 심정도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께서는 생각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은 해명이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 이건 2차 가해 우려 또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거다.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나갔는데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저희가 앞서서 그 집사 게이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 여사 집사에 대해서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다라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어제 인사청문회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청문회 첫날 국민의 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딱 두 사람뿐입니다. 사상 유례없이 김민석 총리 때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이제 장관 청문회조차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입니다.
◎ 진행자 > 여야 지도부 평가 들어보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저는 일관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사진 하나가 자기가 말한 것을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기 때문에 낙마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후보자는 정말 국민 정서에 굉장히 어긋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옹호 묻지마 통과를 시킵니다. 문제는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통과를 시키겠다는 쪽으로 권력과 정치 세력들이 변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라는 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야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공표를 하고 현실이 어떤지를 국민을 설득하고 그러나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까지는 진짜 용납이 안 되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인사 검증에서 꼭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 앞에 다시금 해주시길 바라고 국민들께서도 항상 도덕적인 지도자 공직자를 원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한 발씩 개선해 나가자, 한 걸음씩 개선해 나가자 쪽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그런 논의에 현실적으로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저는 꼴불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 진행자 > 청문회가?
◎ 장성철 > 아니요. 원내대표들의 저런 발언이요.
◎ 진행자 > 왜요?
◎ 장성철 > 윤석열 정권 시절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야당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여야만 바뀌었다.
◎ 장성철 > 뭐예요. 정치가 과연 나아지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본인 당에서 했던 발언들을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고요. 이게. 국민들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냥 진영 이기주의, 자기 정당 이기주의 이거에 빠져서 자기네들 예전에 했던 말 스스로 부정하는 것,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들 공직자들 데려다 놓고 인사 검증했을 때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 그때 자기들 스스로 먼저 잘못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인사청문회의 목표가 될 수 있냐, 인사청문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률적인 검증을 하고 거기에 부족하다면 거기다가 정책적인 검증에도 전문성이 없다면 낙마시켜야죠. 그러라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차 가해를 그렇게 보좌진들에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보좌진협의회 민보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입장을 발표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고 정권 잡았습니까? 그러려고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 처음에 응원하고 많이 여론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찍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꼴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이 잘되려면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 때 했던 주장, 행동, 그대로 집권여당일 때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재명 정권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요새 정치를 보면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많이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엄석대라는 반장이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에 선한 척하면서 온갖 자기중심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행위를 다 해요. 반 친구들은 거기에 전부 다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정치의 모습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의 모습 아닌가. 그리고 서울에서 전학 온 한병태라는 주인공은 그것에 옳은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모두에게 묵인되고 그다음에 무시되고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닌가. 진영에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하면 병태처럼 수많은 병태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엄석대들은 일그러진 영웅들은 오랜동안 지위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합니다.
◎ 진행자 >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 국민 여론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두 분도 그런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