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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용진 전 국회의원 (20·21대, 서울 강북을)
[주요발언]
″유튜브 인터넷 시대..대의원 영향력 줄고 당원 비중 커질 수 밖에″
″미운 놈과도 악수할 수 있는 게 지도자의 용기..국힘 변화는 전제돼야″
″정청래 당선이 변수?..국힘도 강대강 가려 할 것″
″해외 기업 떠난다? 노란봉투법 사례 해외에도 많아″
◎ 진행자 > 뉴스외전 [人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보니까 호주 특사 다녀오셨던데 일정이 2박 4일이에요. 오갈 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 박용진 > 고생 많았고요. 일단 우리만 일정 잡아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국의 주요 정치인들 정부 요인들하고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일정을 잡는 게 아주 늦게 픽스가 됐어요. 그게 일단 여러 일을 불러왔는데 대통령 특사 간다고 그랬더니 주변 분들이 야 좋겠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극성수기, 그리고 짧은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서요. 저가항공 타고 갔다 왔습니다.
◎ 진행자 > 갈 때 올 때 고생하셨겠는데요.
◎ 박용진 > 출발 시간이 원래 밤 비행기 한 8시 정도 출발인 줄 알았는데 늦어지고 늦어지고 늦어지고 또 늦어져서 새벽 1시쯤 타고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요. 시드니 도착해서 잠깐 기다렸다가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4시간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까지 가는 데만 거의 하루 정도가 걸렸습니다.
◎ 진행자 > 특사라고 해서 특별대우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 박용진 > 전혀 그렇지 않고요. 더운 여름 국민들 고생하시는데 좋은 소식 들려주려고 열심히 가서 활동했고 많은 분들 만나고 왔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논의 많이 하셨어요?
◎ 박용진 > 호주의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있는데요. 그분이 말스 부총리가 방산 관련해서 당연히 국방장관이니까 관심이 많던데 우리나라로서도 해외 현지 공장을 만든 게 처음이고요. 호주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스 부총리의 자기 지역구에 그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겠습니까? 저희들하고 앉자마자 내 지역구에 K-9 자주포 공장이 있다 그 얘기도 하시고 얼마 전에, 한국 군도 참여하고 있는 연합훈련이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 한 1천여 명 정도의 우리 국군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주포의 사격 시범을 봤대요. 대단히 본인은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있는 국방·안보·방산산업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대하고 길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말씀하셨고, 외교적으로도 호주는 미국하고 약간 각을 세우고 있어요. 노동당 정부가 연임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반 트럼프 분위기에 연임에 성공하는 바람에요. 약간 미국하고 갈등 관계인데 저희로서는 미국과의 가장 우방 국가 중에 하나인 안보·군사적으로도 가장 우방 국가 중에 하나인 호주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에 따라서 또 그 둘 사이의 긴장관계도 잘 활용을 하면 대한민국이 미국과 가져가야 되는 군사·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협력 관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K-방산의 위력을 실감하고 오시고 외교 안보를 다지고 오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국내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의원이 됐습니다. 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상하셨어요?
◎ 박용진 > 예상을 좀 했고요. 처음에 여의도 분위기는 그냥 박찬대다, 박찬대 대세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은 예전에는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더를 내리면 오더에 따라서 대의원들이 움직이고요. 또 그 오더에 오더를 받아서 당원들도 투표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의원의 비중이 상당히 컸을 때는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대의원 대부분을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들이 임명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자의 면면 정보에 대해서 우리 일반 당원들이 잘 몰라야 되는 거냐 혹은 잘 몰랐던 내용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다 깨져 있어요. 민주당의 당대표 혹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당원들의 비중이 더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전만큼 대의원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그것은 고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 당원들 중에 정청래 박찬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게다가 유튜브 시대이고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건너 건너 듣는 정보가 아니고 신문으로 보는 활자 정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입체화된 3D 정보를 보고 듣고 판단하니까 이 사람 이게 좋아 이 사람 이게 싫어 이게 분명하죠.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분명하고 정보가 넘쳐나고 이런 분들이 더 유리한 것이 지금의 정치인들의 선거인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걸 정확하게 다 보여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의원님은 일찌감치 짐작하셨다.
◎ 박용진 > 네, 바닥의 분위기가 이미 누구 다 알고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협치 없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하시고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국민의힘과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야당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때요?
◎ 박용진 > 야당이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어야 그런 얘기와 볼멘소리가 들을 만한데 일단 야당 수준이 거시기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에는 압도적인 의석수예요. 그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거나 혹은 여소야대 상황이거나 이러면 정청래가 아니라 정청래 할아버지더라도 야당하고 잘해봐야죠. 그러나 지금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하고 야당이 야당 같지 않고 내란 동조하는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고 이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저하고는 결이 다른데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정치인의 진정한 용기는 꼴 보기 싫은 놈 미운 놈에게도 악수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용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본인의 권한이지만 절제할 줄 아는 용기와 또 다들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아닌 것 같으면 명확하게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꼴 보기 싫고 미운 놈에게도 악수할 수 있는 용기는 정치인 진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용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화전양면 모두에서 능수능란한 당대표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지금은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전제가 있잖아요. ‘내란 관련해서 사과하고 달라지지 않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이 변화를 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진정한 정치인의 용기는 꼴 보기 싫어도 악수는 할 수 있어야 된다. DJ는 유신본당 JP하고도 손을 잡아서 역사를 만들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게도 대연정을 제안하고 박근혜 당시 대표와도 악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대통령이었다, 그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제 첫날이니까요. 저희가 좀 보도록 하죠.
◎ 박용진 > 잘 할 거예요.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 얘기를 SNS에 했어요.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겠다’ 갑질 논란으로 낙마를 했잖아요.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박용진 > 정청래 대표 스타일이죠. 일단 내 편 그리고 우리 진영에 확실하게 내가 그 안에서의 어떤 역할 리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이라고 하는 건 파티잖아요.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동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의 집단이니까 그 안에서 먼저 메시지를 던지고 상처받은 사람 보듬겠다 라고 하는 건데 강선우 의원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상처받은 것, 다른 분에게 상처를 준 것도 맞지만 또 국민들에게도 상처를 드려서 본인이 사과했지만 본인도 상처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대표가 역사적으로 처음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역 국회의원의 낙마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본인이 더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편, 내 진영의 사람들을 먼저 보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근데 당대표로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과 많은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오늘의 이건 빨리, 당대표 되자마자 빨리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을 향해서 발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도 당대표 선거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니까 김문수 후보가 정청래 대표로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된 상황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줍니까?
◎ 박용진 > 강대강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더 강하게 몰아붙여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한 세력, 다시 말해서 탄핵 반대 계엄 옹호 내란 옹호 세력들이 더 올라설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은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청래 당대표의 이런 강공이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죠. 국민의힘이 자기들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려면 계엄과의 선을 끊고 윤석열 하고 절연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가 세게 나오고 민주당이 세게 나오니까 안으로도 움츠러들면서 강하게 나오면 국민들이 볼 땐 내란을 응원하고 있는 한심한 세력으로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수를 더 내다본 강공책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뻔하다. 5명이 나와서 열심히 경합한다, 그리고 탄핵 찬반을 가지고 서로 논쟁한다, 그리고 결국 김문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으로서의 기본 야당다운 야당 이런 면모를 하나도 기대할 수가 없는 채로 김문수 전한길 이런 분들이 앞장서는 그런 당이 되겠죠.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 강대강 구도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여야 관계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들 많이 하세요. 지금 저희 화면에도 저희가 보는 영상에 보면 국회 본회의 열리고 있는 화면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방송3법을 민주당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었는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앞서서 나오신 분들도 그런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재계에서 볼 때 반산업적이라고 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도 떠날 거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법안이 어떻습니까?
◎ 박용진 > 불법 파업은 오히려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동안은 노동쟁의 파업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과 임금과 근로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화 됐거든요. 한진중공업이 그랬고요. 쌍용차가 그랬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도 해버리기도 하고 경영상의 판단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었는데 그건 일단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쟁의 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확대되기도 하고 손배와 관련된 부분도 일정한 제한을 둔다. 그래서 파업을 했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 조합원들에게나 노동조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의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게 된 게 회사에 안 좋다. 그리고 다 떠날 거다 이러는데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법은 해외에도 많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관련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럼 영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떠났느냐 프랑스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떠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노사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세제와 관련된 거라든지 금융 대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행정적인 지원 부지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이 떠날 거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MASGA도 안 될 거다라고 미국을 향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협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구두로만 서로 얘기를 했지 아직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곧 있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관세협상을 비롯한 제반 협상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미국한테 협상 전략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재명 정부 망해라 망해라 하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망해라, 한미 간에 무역 협상 다 망해라. 대한민국 망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퍼뜨리고 주장하고 있느냐 나경원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답답하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얘기들이고요. 불필요한 노조 공포마케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코스피 주가 상승에는 우리 의원님도 법안도 기여를 하신 바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게 하나가 주식양도세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셨잖아요. 주가조작을 하면 2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린다 이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용진 > 어쨌든 주식시장을 키워야 되는 건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주식시장을 왜 키워야 되느냐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자산 투자가 부동산으로만 몰려 있는 상황,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으니까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자산 투자를 옮겨가게 하는 것이 기업에도 좋고 경제에도 좋고 우리 사회의 불안정감을 낮추는 데도 좋다. 이 방향으로 국정 과제가 설정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코스피 3000, 코스피 5000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단순히 주식 투자해서 재미 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제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제반 제도들도 거기에 맞춰져 가야 되는데 이번에 세제개편안의 대부분은 주머니가 비었네요 라고 하는 정도의 기재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쪽으로 잡힌 것 같아요. 기재부의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상황을 좋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산 관련 비중을 다르게 하는 아주 선한 방향 좋은 방향과는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재부는 당장 돈을 많이 거둬들여서 나라 살림을 잘하고 싶은데 그게 단순히 그렇지 않다. 이미 국정 방향이 부동산 투자에 많은 비중이 가 있는 것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려고 한다면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더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면에서 단순히 세금 문제가 세금이 아니라 엄청난 국정 과제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국회의원 8년 동안에 여러 해를 걸쳐서 한 게 많은데 6년 만에 통과시킨 게 말씀드렸던 이른바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2배 이익금이라고 추정되는 것의 2배를 부과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2024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354건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건도 과징금을 물리지 못했어요.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미적미적 대다 서로 협조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이른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단 한 번도 패가망신된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주식시장에 명확한 사인, 주가조작 한번 해보기만 해봐. 패가망신 하게 할 거야. 재판 가기 전에 니네는 일단 돈부터 토해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좋은 법이 있는데 법의 무력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검찰과 금융이라고 하는 관료 집단의 미적거림으로 인해서 법의 무력화가 있고 주식시장에서의 명확한 사인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면에서 검찰은 개혁돼야죠. 금융위도 달라져야 되고요. 주식시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개미들 늘 뒤통수만 맞는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신호를 줘야 되는 건 세제개편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제도개선에서도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는 배당성향을 더 높이는 것, 그리고 자사주를 더 소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금융지원, 세제지원 그다음에 정책지원 법안으로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단순히 세금 문제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아주 이재명 정부의 그랜드 그랜드 플랜에 맞춰서 다른 것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답답해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환영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