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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요 발언]
장경태 ″김 여사, 아주 성실히 조사 응해도 8~10일 걸릴 것″
김종혁 ″김 여사, 업보 감당하는 것‥교훈 됐으면″
장경태 ″티타임 예우 없어지는 추세‥필요 없다″
김종혁 ″김 여사, 구속 안되는 게 최대 목표″
장경태 ″혐의 적극적 소명 안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진술″
김종혁 ″통일교 청탁 의혹 가장 심각하게 생각″
장경태 ″이종호, 김 여사 측근이라기보단 해결사..여죄 많이 드러날 것″
김종혁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대통령·당대표 나설 정도로 심각″
장경태 ″내부정보 활용 의혹은 조금 확대된 듯″
김종혁 ″‘최강성’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협치 가능할까?″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2층에 설치된 포토라인에도 섰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죄송하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건희/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김건희/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 항상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전직 대통령 부인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 건 처음입니다. 특검 출석 장면, 먼저 장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의해서 16가지 혐의의 조사를 받으실 예정인데, 정말 계속적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가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이 많은 혐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 암기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저도 당 김건희특검TF의 간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달달달 외우지 못할 정도로 너무 혐의가 많고요. 사실 작은 혐의라고 할 수 없지만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서 캄보디아 ODA사업, 심지어 가덕도 신공항 12조짜리 공사 수주 등에 개입한 정황들. 전 국민을 마약 중독으로 이끌 정도의 엄청난 양의 이 마약 밀매 과정을 수사 외압으로 은폐한 과정 등의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흔들만한, 16개 혐의가 아니라 사실상 16개의 게이트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범죄 혐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오후 정도로 수사하는 것만으로 불가능하고요, 수사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열흘 연속출석을 하셔야. 또 여러 검찰의 수사 받는 과정을 보면 질문과 답변 시간, 답변을 검증하는 질문 등으로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2개 혐의만 물어봐도 최소 8일이 걸리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여죄들도 많기 때문에 공천 개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사 받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그동안 역대 대통령의 부인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대신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런 적은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서 공개 소환을 받은 건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무상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대통령 부인이었으면 뭐합니까. 3년 만에 내려와서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본인이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그만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권력에서 물러나고 나면 동료 시민일 뿐인데 그런데 현직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왜 못했던 건지, 페이스북 같은 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 명태균 씨가 ‘저 부부는 원래부터 50대50으로 권력을 나누기로 하고 선거운동 때부터 그렇게 했다’ 라고 글을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 정권을 만드는 데 50%의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무성하게 돌았어요. 옛날부터. 그런 걸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 업보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됐든, 현직 대통령도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 부인도 계시고, 앞으로 다음 대통령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권력이라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역사적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전직 대통령 부인이 공개 출석한 건 처음이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서는 예우 차원의 티타임을 하지도 않았고요. 휴식시간도 일반 피의자와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혜 시비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그전에 특혜 조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일단 검찰의 티타임. 소위 고위간부와 티타임은 과거 고위공직자를 하셨거나 고위급 재벌 총수라든지 이런 분들 티타임을 하는데, 오히려 검찰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혀 티타임이 없었고요. 저도 서울중앙지검 조사받으러 갔을 때 티타임. 저도 할 필요 없다고 당연히 말씀드렸고 바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도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를, 또 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티타임의 예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티타임이라는, 소위 예우하는 허례허식을 탈피하고 점점 없어지고 있는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검찰 조사 때 특혜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국민 감정을 고려한 거죠. 11시 59분에 정확히 조사가 종료됐다. 10시 23분에 시작돼서 11시 59분에 종료돼서 딱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있고 1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딱 가더라고요. 이건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겠다. 어떠한 특혜를 줬다라든가 오히려 더 심하게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규정된 대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시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 여사 측에서 얘기할 때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기억나는 대로 의혹을 소명하겠다. 적극적인 태도로 보이거든요. 윤 전 대통령 때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 김종혁 >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량이라는 것은 수괴이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거기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이듯이 무기징역. 만약에 받게 되면 거기다 뭘 보탠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상의 내가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지 않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구속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든지 내가 나와서 나는 부르는 대로 성실하게 나갈 것이고, 조사하라는 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한은 전부 다 진술을 할 거다.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면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 몸부림.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혐의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 김종혁 > 혐의에서 차이가 나고, 이미 구속돼서 재판 받는 분하고 그 다음에 나는 구속 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내가 도망할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겠죠.
◎ 진행자 >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죄 혐의로 소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량밖에 없는 내란 혐의의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별로 진술해봐야 도움 될 것도 없고 또 더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본인이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자아낼 만한 그런 발언하는 것이 더 우려가 클 거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인멸을 하거나 혹은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음을 보여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형태는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석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진술 거부권을 하면서 수사에 방해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당연히 구속 기소하겠죠. 그런데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소위 여러 범죄 공모자들도 있지만 실제 공직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연히 위에서 지시받았다라고 할 거고요. 굳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오히려 다 김건희 씨로 이 모든 혐의와 범행 동기가 집중될 경우엔 본인이 쓰고 있는 혐의보다 더 큰 중한 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률적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란 특검 때도 보면 윤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이런 형국으로 갔는데 김건희 여사도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네요. 장 의원님은?
◎ 장경태 > 그렇죠. 지금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과정에서 통정거래 또는 국외 사업 수주 실적이 없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만약 원희룡 전 장관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시해서 같이 간 거다, 난 몰랐다라고 하면 그 혐의와 죄를 다 뒤집어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혐의 16개 혐의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뒤집어쓴다는 표현도 그렇죠. 원래 원천 범죄 혐의의 최고 정범이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라고 보기 때문에 뒤집어쓴다고 표현할 수 없겠죠. 진실이 드러나는 거라고 보겠죠.
◎ 진행자 >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을 거다. 얘기를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의혹이 많다, 장 의원님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검법에 따르면 16개 의혹인데 하나하나가 게이트일 정도다, 장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또 건진법사가 연관된 통일교 청탁 의혹 등 5가지를 먼저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김 여사 측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보시기에 내용을 워낙 많이 아시니까 어떤 의혹에 가장 주목하세요?
◎ 장경태 > 오늘도 저희가 비공개회의를 10시 반에 했었습니다. 김건희특검TF에서. 16개 혐의에 대해서 1회독을 했고요. 근데 들으면서도 정말 구체적 인물과 범행 혐의들을 저희가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어떤 것이 제일 크냐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정말 정권의 게이트일 정도로, 예를 들면 저희가 상상도 못한 캄보디아 방문 사업 같은 경우도 ODA를 통해서 여러 가지 ODA은행을 설치한다. 통일교 본부장이 고가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설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ODA 자체가 수천억 규모고요.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수주 같은 경우는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만약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건 12조 원 정도 이상의 혐의입니다. 그리고 저 표에 있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미 판결문에서도 1, 2차 모든 작전에 다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1, 2차에 걸쳐서 작전에 활용된 통장 명의는 김건희 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200여 차례를 김건희 씨를 부르고 있고요. 수사보고서에도 300여 차례가 넘습니다. 명백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든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에서도 이미 2022년 지방선거 또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의 개입 의혹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고요. 명품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비롯해서 반클리프 팔찌나 금품도 하도 많아서 저도 일일이 외울 수가 없는 상태고요. 대선 전에 허위사실 공표 의혹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와 더불어 여러 가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혐의를 다 지금 발언하진 않겠습니다만 저 하나하나가 정말 게이트일 정도로 저기에 연관된 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특검팀은 수사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 님은 어떤 의혹에 주목하십니까?
◎ 김종혁 > 다섯 가지잖아요.
◎ 진행자 > 네, 오늘 보겠다고 한 게.
◎ 김종혁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사실 영부인이 되기 전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 범죄 비리일 수도 있고,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사실 저건 불거졌기 때문에, 녹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에서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사이에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명시적이지는 않아도 묵시적인 대화나 상의는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 비리잖아요. 근데 제일 큰 건 제가 보기에 5개 중에서는 통일교와 관련돼서 청탁 의혹은 굉장히 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방송국을 인수하는 문제를 상의하겠다. YTN 인수 의사 우리한테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에다가 그다음에 캄보디아에서 무슨 사업하는데, ODA사업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뇌물을 받아먹거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만 전체적으로 국정의 방향이라든가 방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특정 종교 집단과 그리고 특정 정치 세력이 결탁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도 만약에 다 사실이라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내용이겠지만 의미라든가 파장으로 보면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의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그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가 돼 있는 인물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최측근이라고 불리잖아요. 구속이 됐어요. 그럼 김 여사 조사나 김 여사의 신병 확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장경태 > 이종호 씨는 2009년부터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돼서 1, 2차 작전주를 주도했던 전문가고요. 그 이후에 ‘멋쟁해병’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이종호 씨는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채해병 특검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분이고요. 멋쟁해병 5명 단톡방에 있는 최 모 경위가 있습니다. 최 모 경위는 마약수사 외압의 핵심피의자인 조병노 경무관의 비서실장입니다. 여러 가지 혐의의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삼부 체크하고’라는 표현도 이종호 씨가 썼었죠. “군 골프장의 3부죠?”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질문했는데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채해병 청문회에 나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게 “군 골프장에 3부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삼부토건 주가조작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채해병 관련된 사건, 또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사실상 이종호 씨는 최측근과 동시에 해결사 역할도 했던 것 같거든요. 이분과 관련된 이종호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가지 네 가지 게이트에 다 연루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밝히는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보면 ‘악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가 고리가 잘못 꼬여서 계속 나빠지는 것 같은 사례들을 얘기하잖아요.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 씨하고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도이치모터스인데 이종호 씨하고 관계가 돼서 주가조작과 무슨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공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가조작 방법이 삼부토건에서도 연결이 된 거고 더구나 이 사람이 멋쟁해병이라는 단톡방을 통해서 채상병 구명에 나섰던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루트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당시 영부인이었으니까 연결을 시키고. 결국은 보면 첫 매듭이 잘못 꼬여짐으로 해서 뒤에 연쇄적으로 삼부토건이라든가 임성근 전 사단장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연결된 게 아닌가. 저 두 사람이 만약에 저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만남에 잘못된 인연이었구나 악연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오늘 김 여사가 조사를 받고 있고 이종호 전 대표가 어제 구속이 됐으니까요. 이 상황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거 있으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얘기 해보겠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 감찰단에 긴급조사를 지시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원이 어젯밤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를 했고 정청래 대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춘석 의원이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해명은 차명 거래한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계좌 명의를 빌려줬던 보좌진은 자기 핸드폰을 이 의원이 잘못 알고 가져가서 계좌를 열어봤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경태 > 일단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본회의장 안에서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의 명의가 보좌진의 명의였기 때문에 차명거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해명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대표께서 윤리감찰단 감찰을 지시하신 상황이었고요. 징계 절차에 진입을 한 거죠. 징계 절차 과정에서 탈당한 사람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간주될 경우 비상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청래 당대표께서 비상징계에 준하는 윤리심판원 제명을 최고위 의결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했으면 탈당을 하지 않거나 혹은 징계 절차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정청래 당대표께서 지도부에서 최고수준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민주당에서 대통령도 나서시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탈당 갖고 안 된다 제명하자, 그리고 대통령 수사하자 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건 잘 된 겁니다. 근데 앞으로 후속 조치에 있어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엄정하게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 모 보좌관이라는 분이 여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성 보좌관인데 여성 보좌관의 핸드폰을 자기가 가져가서 마음대로 열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보좌관이 아니라 누구라도 아들 것도 제가 함부로 가져가서 열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여성 보좌관의 핸드폰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열어서 주식을 자기가 만져보고 한다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변명이 될 수 없는 얘기고, 1년 전에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사람 보좌관 핸드폰으로 주식거래하는 게 잡혔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잡혔는데 나는 주식 거래는 결코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재산등록에 재산공개할 때 아예 주식거래가 없잖아요. 내가 주식 거래한다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얘기는 나는 미공개 정보 혹은 내가 어떤 특정의 자리. 그게 법사위원장이 됐든 당의 무슨 고위직이 됐든 그 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계속 이런 식의 주식 거래를 하겠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의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보세요. 네이버하고 LG CNS 아닙니까? 그게 어제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을 때 필리버스터 하고 있을 때 거래했는데 왜 그렇게 시급한 순간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순간에 이걸 하고 있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 아침에 신문 1면 톱에 나온 네이버 LG CNS 여기를 정부가 5개 AI 육성기관으로 선정하는데 그중에 들어가 있는 곳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급하게, 빨리 더 널리 알려지기 전에 이 정보를 가지고 빨리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본회의장에서까지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찍힐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시급하게..그 이전에 송언석 원내대표도 찍혀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게까지 해> 왜 그러지?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그냥 진짜 우리가 사건 기자처럼 종합해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이분한테 그런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에 거래했던 내역들에서 외부정보를 가지고 재산을 불린 정황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첫 번째로 두 분 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한 거 문제다라는 거고, 최고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봤더니 지난해 상임위에서도 주식 거래를 했는데 그때 그 보좌관 명의더라 또 한 거다 그렇게 보도가 됐죠. 그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세 번째 이해충돌 그 부분이에요. 정부가 AI 관련된 사업자 팀을 발표한 그날이거든요. 거기 보면 네이버하고 LG CNS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또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 AI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일단 너무 확대해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였다면 발표하기 전날 했겠죠. 발표한 이후에 하는 거는 시장에 발표한 이후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하는 과정은 2분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재명 정부는 AI분야에 대한 또 R&D와 관련된 전폭적인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금 당장 AI가 갑자기 뜰 것 같으니까 투자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긴 했고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활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AI가 갑자기 뜰 것 같으니까 투자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징계 조치 해임 절차 등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조금 난감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세제개편안 주식 양도세 때문에 논란이 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악재가 또 터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악재는 막을 수는 없겠죠. 가급적 방지하고 예방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도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필리버스터 중이었고 저도 전당대회 끝나고 쉬지를 못해서 약간 막 졸긴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약간 느슨한 과정이었고요. 내부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의혹들은 너무 확대 해석한 거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의원들이 조별로 나눠서 짜고 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다라는 점 다시 한 번 공유드리고 싶고요. 주식 양도세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은 당 정책위에서 관할하고 정책위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이지 저희 법사위에서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관련 입법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는데 여러 이미 타 기구에서 당의 주요 기구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 해당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에서 논의를 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김종혁 > 그렇죠. 법사위는 아니지만 국정추진위원회의 경제2분과장이었잖아요. 거기서는 AI가 담당하는 주무 부서예요. 그러면 그분들 그분이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있는 대로 다 밝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분을 속된 말로 쉴드 쳐주는 거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저는 주목해 보는 게 민주당이 윤리위원회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대통령도 나서서 수사를 해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당대표도 제명까지 했는데 정작 윤리위원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그건 결국은 표리부동한 거죠. 말이 앞뒤가 다른 거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제명 조치까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얘기했다는 건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후임 법사위원장을 바로 내정을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입법을 폭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함으로써 반시장적인 상법과 노동법을,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법사위원장 직은 원래 야당 몫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태 > 주진우 의원은 800-7070 전화를 받았던 전 법률비서관이시고요. 이미 7070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였다라는 것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채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싶어서인지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얼토당토 하는 발언은 후보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치더라도 저렇게 논리가 없이 떼쓰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면 상임위 배분 원칙에 의해서 한 18개 중에 11개가 민주당 또 7개가 국민의힘인데 그럼 국민의힘이 뭘 내놓을 것인지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7명의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미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려면 정무위원장을 내놓겠다든지 국방위원장을 내놓겠다는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 법사위원장에 여러 하마평은 있었습니다만 4선의 이춘석 의원에서 5선의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의원과의 여러 검찰 개혁에 대한 신중론이 있었다면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또 출범하면서 6선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법무부 내의 인사 행정과 관련된 건들, 입법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강하게 아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법사위원장의 등장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좀 더 힘 있게 추진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동안 여러 소위 친윤 검사라고 하셨던 분들이 정말 온화한 성품을 가진 정성호 장관과 이춘석 법사위원장에게 많이 기대셨을 텐데 지금은 좀 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일단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든가 안 받았든가는 이번 발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이분이 법사위원장을 달라 야당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선언적인 얘기죠.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똑같은 상황이면 민주당도 똑같이 주장했을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서 법사위원장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서로 다른 당이 갖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줘서 그렇게 갔던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관행이 이어져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다수당을 차지하니까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둘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는 워낙 비판이 거세니까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또 다수당이 되니까 그것을 강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어져 오던 관행과 원칙을 깬 것은 민주당이니까 두 개를 같이 나누자는 그런 요구 자체가 심한 것은 아니고요.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도 아닌데 선언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뭘 줄 테니까 뭘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이 그만둔 자리를 추미애 의원이 되셨잖아요. 사실 저희는 와, 저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성 대 강성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당대표 하실 때인가 원내대표 하실 때 드루킹 사건 벌어지게 한 당사자 아니에요? 본인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이거 수사해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걸린 사람은 자기 당에 있는 대선주자라고 여겨지던 김경수 씨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어찌보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까지 만들어주신 분이 제가 보기에 추미애 전 장관이시라고 보여져요. 저분이 워낙 강성일변도로 저렇게 밀어붙이는데 그걸로 인해서 후유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청래 대표도 강성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보다 더한 강성을 법사위원장으로 앉혔다?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재명 정부가 통합, 중도 화합.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8월 15일 날 행사할 때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까지도 부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최강성을 임명을 했다? 글쎄요. 이 언밸런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과연 삐꺽거리지 않을지 저는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 진행자 > 더해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만 빼고 야당 예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행보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 장경태 > 당과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다르고요. 오히려 과거의 독재 정권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던 것이 정부의 권력을 사용해서 야당을 탄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와 달리 탄압당한 당사자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포용과 통합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입법에 대한 속도라든지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회는 여야가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소위 싸우는 곳입니다. 다만 각자의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요.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군경을 동원하거나 혹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동원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 기획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죠. 여야가 싸우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치열하게 논리공방하고 치열하게 명분을 쌓고 명분대로 관철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논쟁하고 경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점 때문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내란 종식할 수 있는 적임자로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당선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개혁입법을 정말 추석 전까지 마무리할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혁 > 정청래 대표는 너무 강성 지지자들한테만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만 바라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장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토론과 논쟁의 장이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상대방 당선되고 나서 그쪽에서는 난도 보내주고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나는 악수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사람이어야 악수를 하지,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토론과 논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도 우리 당의 지도부를 많이 비판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도 전직 지도부지만 쫓겨나기도 했고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비판해요. 왜 절연 못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왜 부정선거 주장하느냐, 왜 계몽령이라고 하느냐 비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판하는 거하고 야당에서 너희하고는 아예 상대를 안 할래라는 것은 적어도 이 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민주당보다 그 숫자가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의 절반 가까운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들하고도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반일불매운동 안 하면 이건 토착 왜구다라고 갈라치기 했던 거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강대강으로 가는 거를 국민들이 다 바라지는 않겠죠. 장 의원님 말씀대로 대화와 토론이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