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검 수사 관련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인 1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특히 권 의원에게 전달된 돈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상황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한학자/통일교 총재 >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벳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 (윤영호 씨는 1억 전달이랑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 (윤영호 씨 개인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문제 호소하실 건가요?) …….
◎ 진행자 > 지난번 특검 조사받고 나올 때는 기자들 질문에 그래도 조금 답을 했었는데 오늘은 아무런 얘기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구속된 상태인데 법원을 어디에 주목해서 좀 판단할 것 같으세요?
◎ 한민수 > 이미 권성동 의원도 구속이 됐고 통일교 2인자라고 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가 받고 있는 혐의가 4개 정도 되는데요. 다 무겁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혐의 자체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을 주고 통일교 관련된 부분을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청탁금지법 위반도 있고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아주 부정부패의 큰 비리 하나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경 분리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20조 2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는 통일교가 본인들의 그동안 여러 가지 숙원 사업들을 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구속된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있었고,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도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했다는 고가의 보석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분명히 통일교 측에서는 전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혐의들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고령이다 건강상이다 이런 부분인데 글쎄요. 그것보다는 물론 나이도 먹었고 건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는 정교유착, 종교와 정치권이 같이 유착되는 혐의이기 때문에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혐의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정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는 걸 위반한 그런 중한 혐의이기 때문에 그걸 볼 거다.
◎ 한민수 > 맞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얘기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 때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비리 혐의와 충격적인 내용들이 내란 혐의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저는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리 되면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려낼 건 돌려내야지 아니 여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제1 야당이고 이런 공당의 여러 가지 정당민주주의랄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특정 종교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여론이 왜곡되고 또 그 사이에 투표를 통해서 당원 가입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가입되고 이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명확히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특검 수사를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엄중한 범죄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한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의원님은 어디에 좀 주목하고 계세요?
◎ 정성국 >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사실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한학자 총재가 세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제 생각에는 구속될 확률이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권성동 의원께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은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많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민심이 있고 당심이 있는데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당에 또 더 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민심하고 많이 괴리가 되면 안 되는데 당원 중에 정말 의도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이 들어온 것인데 사실로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희 당은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는 이게 사실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게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집단에 있는 분들, 또 그분들이 한 명의 교주라든지 이런 분의 말에 의해서 집단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당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표를 뽑는 선거라든지 이런 데 만약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갑자기 떠오르고 할 때 국민의힘의 기반이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대선 후보로 떴기 때문에 영입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함께했던 정치 세력들이 당으로 일부 들어오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상당히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종교 세력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당의 이런 활동에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부분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권성동 의원이나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더 주목하시는 부분은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을 해서 전당대회나 대선에 영향을 줬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잖아요. 당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에서 얘기할 때는 그 정도 숫자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이렇게 당 지도부가 얘기도 했는데요.
◎ 정성국 > 이번에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압수수색 과정에 저도 당사에 갔었고 특검이 압수수색 하는 과정을 다 저도 지켜봤습니다. 지금 11만 명 12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제가 알기로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120만 명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의 명단이 알려졌고 저희 국민의힘에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을 합치면 500만 명인데 비교 분석 해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숫자의 의미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민주당에서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는 저는 뭘 바라보냐 이 시기에 특정한 세력이, 숫자가 들어왔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 시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될 때의 5개월 정도의 기간과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총선 기간을 앞둔 때 과연 이 명부에 있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입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11만 명 12만 명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당원도 일반당원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럼 책임당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책임당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당대표 선거를 하는 기간이나 총선 기간과 한 한두 달 정도 앞둔 기간에 들어오는 당원들은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책임당원이기 때문에 이 기간도 정확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봤는데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교인들이 유입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지 숫자가 그냥 11만 12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많이 느껴진다는 느낌으로 통일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결과를 자꾸 수치로 하기보다는 명확한 기간과 들어왔던 대상들의 시기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본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의혹만 너무 제기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11만 명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당원이 얼마나 됐는지
◎ 정성국 > 그 시기에, 그 시기에.
◎ 진행자 > 그리고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를 봐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위헌정당 사유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헌법을 명확하게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사유가 또 하나 내란에 관련된 연루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위헌정당 사유가 되듯이 저는 이 또한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 의원님 말씀대로 시기도 중요하고 실제로 투표권을 가진 통일교 교인들 출신 국민의힘 당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특히 거기서 강제성이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교인들이 국힘당 당원이 되는 건데 본인 스스로 저 당이 좋아서 간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의혹들이 나오고 과거 신천지를 탈퇴한 간부들도 폭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통일교도 집단적으로 간부들에게 무슨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서 실제로 통일교에 있는 수뇌부가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후보 때 국민여론에서 이겼습니다만 당원투표에서 졌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교인들이 당시에 얼마나 가입이 돼서 투표권을 가졌는지 그게 드러난다면 큰 차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강제적으로 국힘당 당원이 돼서 특정 후보를 찍게 됐다. 그럼 이건 엄중한 사안이죠. 그리고 최근에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죠. 차이가 보니까 한 2만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대표 18만이고요. 16만이니까 한 2만 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 투표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1만 명의 통일교 당원이 책임당원이고 투표권이 있다 여기서 당락을 좌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만 명이 저쪽을 찍지 않고 이쪽을 찍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밝혀져야 되고 저는 이 지점에서 아마 곤궁하기 때문에 국힘당 지도부에서 500만 당원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허수가 많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동안의 정당법상 본인이 탈퇴하지 않으면 그냥 본인도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가 아는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은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11만 명이 다 책임당원인 건지 우리로 따지면 권리당원인 건지 아니면 1만 명만 권리당원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숫자로 따진다면 꽤 큰 숫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또한 저는 압수수색을 특검이 할 때마다 거부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방어하고 그러는데 정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국힘당 내부에서 자정이 스스로 벌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조할 건 협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놔두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해서 넘어간다고 보십시오. 제가 국민의힘에 현역의원이고 다음에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죠. 통일교나 신천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되겠습니까? 이 숫자가 버티고 있는데, 못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의 여론이 왜곡될 수 있고, 그 왜곡된 여론을 등에 지고 만약에 특정 종교집단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요구나 그런 이해관계를 떨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건전한 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정성국 > 제가 또 한 마디만 보충 드리면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유의하게 보게 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는 말씀으로 공격하시는데 사실 이 사안은 증명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에 집중 입당을 했느냐, 그 시기에 집중 입당한 사람들도 자발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권유에 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제성에 의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구분할까. 그것을 일일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다 심문하고 어떻게 찾아낸다 참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통상 아무리 종교색이 강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가입하라고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강제성이 있는지도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인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강제성으로 어떻게 했다, 특검이 밝혀내기가 참 쉽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한다면 밝혀내기 쉽지 않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되는 부분을 단지 그렇게 숫자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 당을 위헌정당까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요즘은 내란정당 위헌정당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가 따갑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서도 입법권 행정권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당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자제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사실 제가 드린 말씀대로 아직까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일각에서는 수사하고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서 이번에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 정성국 > 근데 저도 조직부총장을 해봤는데 당에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조사하는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보면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나오는 결정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당직을 한번 맡아본 입장에서 일을 직접 하다보니까 사실상 당 자체 조사로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당 안에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 한민수 > 그런 정치적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민심, 시각을 본다면 저희들 앞서 본회의 시간에 부적절한 주식 거래한 것 아니냐, 의혹이 나왔을 때 저희 당 자랑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자체 조사해서 그 조사권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너무 부적절해 하면 바로 조치를 하잖아요. 제명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제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경찰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종교 집단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다 좌지우지 됐다고 내부에서 폭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당에서 당대표부터 나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수사하겠다. 그리고 끊어내겠다 그렇게 나오는 게 맞지 특검이 수사하고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농성하고 막고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특검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는데 오늘 새벽까지 17시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했는데 즉시항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한 겁니다. 당시에 검찰수사팀 즉시항고해야 된다 의견을 냈는데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를 했습니다. 특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보세요?
◎ 한민수 > 지금까지 저희들이 내란특검하고 그 전에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계엄특별수사본부도 있고요. 수사 중에 가장 수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당시에 12월 3일 국무회의 상황도 있고 또 하나 축은 검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많이 가려져 있었죠. 그리고 부각이 안 되면 워낙에 다른 군 수사도 하기 때문에 외환 수사도 있고, 저는 시점의 문제였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 과연 검찰은 계엄 내란 당시에 전혀 관련이 없는가,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박성재 법무장관이 검사 파견도 요구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 밝혀질 게 많다고 봐요. 지금까지 비화폰 쓴 건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나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다 본 게 있어요. 명확하게. 저는 지금의 사법개혁의 첫 단초, 사법부에 그동안 쌓아져 있던 불신들이 있었는데 결정적 도화선이 된 게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라고 봅니다. 다른 혐의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당시는 파면 직전이었으니까요.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70년 넘게 숱하게 우리가 적용했던 구속 기한 산입의 날이 아니고 시간을 따져서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이라면 그걸 즉시항고를 안 합니까? 우리 당에서도, 저도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빨리 항고하라고 했습니다. 전 지금도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날 하루가 무지 길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이 난데없이 전국고검장회의 소집합니다. 시간 질질 끌었습니다. 제가 그날 당번 대변인이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다 봤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영장을 청구하길래 그래, 그래도 검찰이 이 영장 청구까지 안 하기는 쉽지 않았겠구나 했는데 그게 결국 빌미를 제공합니다. 지귀연 판사에게. 그러면서 풀어줘요. 지금도 보통항고 아직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을 볼 때 저는 이번 내란특검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그리고 당시에 검찰 수뇌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억울하게 수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은 죄만큼 따박따박 거기에 벌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어느 부분을 보십니까?
◎ 정성국 > 이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늘 해오던 날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해서 대통령이 그때 구속 석방이 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뉴스가 됐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마지막 판단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은 결국은 최종 지휘를 하는 검찰총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 판단이 우리가 지휘관의 판단을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여기에 진격해라 후퇴해라 하는 그 판단이 승리와 패배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지휘관이 가지는 그 결정권이거든요. 그러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했던 행위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때 즉시항고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본인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소신껏 판단했다고 한다면 총장으로서의 지휘권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내린 결정이 나중에 전쟁의 패배로 갔을 때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판단 자체는 존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귀연 판사의 판정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도 있었지만 검찰총장으로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본인이 소신껏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본인의 판단이라 생각했던 그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강하게 이건 바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지귀연 판사의 논리에 대해서 반발을 했거든요. 실제로 보도 자료, 우리가 언론만 검색해 봐도 당시 부장검사, 평검사 모두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냐. 그나마 양심이 살아 있는 검사들이 다 모두 반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무슨 결단도 아니고 결국은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했다. 본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보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도이치모터스 무죄도 내려주고 디올백 수사도 불기소 처분해 주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계엄 일으킨 뒤에는 풀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사가 있어야죠.
◎ 진행자 > 특검에서는 이 사안 하나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한 의원님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란가담 의혹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엄 선포 이후에 박성재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했다.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민수 > 기억을 떠올리면 경호처 수사할 때 검찰이 보인 태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경찰이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청구합니다.
◎ 진행자 > 영장 청구를 안 받아줬죠.
◎ 한민수 > 검찰이 내리 기각시켰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은 심우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누굽니까? 계엄도 내란도 물리쳤는데 꼼꼼하게 다 따져야 합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재구속이 됐죠. 그게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는데 내란재판하고 별개로 26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재판부가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일단 저는 저런 모습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재판에 아홉 번째 불출석했습니까? 출석할 때는 뭘 했습니까. 기자들한테 윤 어게인 지지자 보겠다고 비키라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저분이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재판은 또 뭡니까. 저는 윤석열 씨 한 사람 때문에 그때 체포되지 않으려고 했던 지시나 이런 혐의들 때문에 수많은 경호처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보석 신청해서 풀려나서 또 돌아다니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저 가서 식당도 돌아다니고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집회도 있으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법원이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법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만 보석 신청에 대해서 재판도 기피하고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했던 사람이 국민들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줘서 대낮에 활보하게 해준다? 저는 법원이 국민감정을 생각한다면 해주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추가로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보석 신청을 잘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높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보석을 신청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다면 법원이 판단해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재판이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아무래도 전 대통령께서 수사와 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하고 싶은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응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 진행자 > 여야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기국회 정국에 들어오면서 여야 대치가 더 격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어제 대구로 갔습니다.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였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어제) >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고 독재를 막아냅시다.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에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투쟁이다.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정성국 > SNS에 장외투정이라고 했는데요.
◎ 진행자 > ‘정’이네요. 저도 다시 읽었습니다.
◎ 정성국 > 투정을 부린 것처럼 쓰셨던데 저도 어제 갔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외집회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장외투쟁은 처음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당원들이 당협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진구갑 같은 경우는 참가자를 모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또 우리 당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갈게 이번 집회의 방향과 무관한 그런 다른 방향에 있는 피켓이나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많이 우려했던 윤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공문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일부 지지자들께서 그런 팻말을 들고 온 건 맞습니다. 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언론도 있긴 한데 저희가 공문으로 그런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 자체는 저희 당이 윤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 저희 당의 방향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문처럼 그렇게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보이는 앞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200명 가까이 되는 당원들하고 같이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본 집회 시작될 때는 앉아 있었습니다. 장외로 나가면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장외집회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을 해서 뜨거운 날씨에 오신 분들에게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너무 강한 발언들이 많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그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저도 요즘 그런 걸 느끼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민수 의원님 계시지만 작년에 행정권력이 없었지만 국회의석이라도 다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권력의 힘겨루기라도 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정권도 잃었고 의석도 107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어요. 이번에 법사위원회 나경원 간사가 결국은 거부당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호선으로 관례적으로 늘 상대방의 간사 임명을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인정해 주던 그런 것조차도 없어지고, 국민의힘의 말이라는 것이 국회 안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 그리고 대통령께서 협치를 이야기하셨지만 또 정청래 대표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협치가 깨지고 그 만남 이후에 바로 다음 날에 경색정국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 모습들에서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국회 안에서 전혀 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할 게 없는 거죠. 정말로 저희들이 무력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마지막 남은 게 뭐냐 국민여론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적하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중도가 마음을 주느냐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호소를 해야 언론도 다뤄주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많이 저희들이 많이 부각했던 사법부에 대한 공격,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을 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 제기했던 것과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나름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갔다. 이 부분을 장외집회를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지지자들에게 함께 가자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당 지도부에서도 보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장외집회.
◎ 한민수 > 저와 친한 우리 정 의원님이 많지 않다는 하소연, 의석수도 적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정 의원님이 지금 지도부가 아니시니까 지도부한테 얘기하셔서 지금 같은 거 하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저희들도 한 10월부터 11월 정도 장외집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나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역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본인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된 특검법을 특검을 계속 족족이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건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채해병 특검 계속 거부하는 거 그걸 들고 우리가 나갔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시 대표가 지금 대통령님이세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윤석열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의 거친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앞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하는 행동입니까? 장동혁 대표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면 딱 2주 전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용산 관저 집무실로 초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봤던 장동혁 대표가 맞나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법부 얘기 그러면서 본인들은 사법부에게 재판 속히 재개하라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앞뒤도 맞지 않고 말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아무리 내려 보내면 뭐합니까?
깃발이 나부끼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깃발, 윤석열을 석방하라 깃발, 윤어게인 깃발이 나부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는 야당이 저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데 저는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야당이 국회 와서 제 소관 상임위가 과방위인데 한 번이라도 법안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방송3법 처리할 때 단 한 번도 의견을 안 냈어요. 법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했지 뭘 했습니까? 할 게 많습니다. 야당 의견 많이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나갔어요. 나가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취임하신 지 100일 좀 넘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대통령이라는 용어 자체도 안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제1당 지도부, 한심하죠. 한심하고 정말 저는 저렇게 해선 돌아서버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결코 돌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 정성국 > 짧게 말씀드리면,
◎ 진행자 > 말씀드릴 기회를 드려야 것 같습니다.
◎ 정성국 > 야당이니까 할 말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사실 권력은 쥐고 있는 쪽에서 내놓는 것이 양보하고 협치를 먼저 해주는 것이 사실 맞는 거예요. 지금 행정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도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협상을 더 하려고 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존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가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저희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벌써 처음부터 출발점이 막혔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민수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지도부께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야당의 얘기를 전달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 한민수 > 이미 충분히 지도부도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전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비상 불법계엄을 했습니다. 위헌적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에서도 패배를 했어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절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건 지나가는 분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김건희와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당대표라는 분과 최고위원들이 한번 보십시오.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것들이라고 했습니까? 놈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막말하고 욕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 대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계엄 부분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화 않겠습니까. 그렇죠.
◎ 진행자 > 양쪽에서 얘기를 서로 두 분 다 지도부에 들어가셔서 이런 얘기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부에 계시니까 잘 전달을 하셔서 야당하고도 대화가 되는 분위기를 아마 국민들도 원할 것 같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취임 100일이었잖아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우리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격 수단이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방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고 신속하게 한다면 이런 일들이 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다투어 가면서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강경 목소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한민수 > 그렇진 않습니다.
◎ 한민수 > 그렇진 않습니까?
◎ 한민수 >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정과 신속’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논의라든지 이런 사법개혁의 큰 본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내란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구속취소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저는 사법부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사법부가 엄청난 신뢰를 쌓은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법관들은 법과 원칙과 양심으로 재판을 하는구나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귀연 부장판사로 시작돼서 저는 결정적 한 방을 딱 찍은 결정타를 날린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부에 배정된 걸 전원합의부로 바로 몇 시간 만에 가져와서 9일 만에 결과를 내놓습니다. 당시의 부장판사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판사들이 부장판사들도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당시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든 입장을 밝혀야 된다. 또 하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공직사회에 있으면요. 판사뿐만 아니고 그 정도 논란이 있으면 그 업무에서 배제시킵니다.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언론인도 못합니다. 기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법원장이 바꾸질 않아요.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공정성 말씀드렸죠.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만 한번 보십시오. 제 기억으로 당시에 일주일에 두 번 또는 세 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M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9일 만에 한 번꼴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내리 9번을 윤석열 씨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건 침대축구 아니냐 침대재판이 아니냐, 이러다가 다시 한 번 윤석열 씨가 또 풀려나는 거 아니냐, 구속 기한 만료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됐다면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판사 한 명을 늘리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대법원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판단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사법개혁은 우리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아주 단단하게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 진행자 > 다른 결의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국 > 그 부분을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당시 대법원에서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여론도 많았어요. 2심까지 나왔으니까 대선 전에 3심을 봐야 되지 않느냐는 국민여론도 많았어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나왔기 때문에 1심이 유죄로 나왔고 2심이 무죄로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판결에 대해서 확실히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파기자판까지 주장을 했었어요. 왜, 2심까지 나왔으면 1심과 2심 이렇게 정반대로 나왔다. 그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 받아보고 떳떳하게 대통령 나가시라고 대통령 되시라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찜찜하게 2심밖에 안 나온 결과를 두고 헌법 84조 논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떳떳하다는 그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단지 짧은 시간에 그냥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짐작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저는 당시에 그런 국민여론이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에 내란특별재판부로 나올 때 이 계기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계속 위헌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지적하고 있고 이제는 말이 싹 들어갔지만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의원들이 그런 말하는 의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헌의 여지가 많은데 억지로 밀어붙였다가 만약에 위헌판결이 났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때 국민여론을 몰아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섣불리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한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도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는 그래서 제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의혹이 왜 나오게 됐는지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한민수 > 둘을 혼동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실제 어떤 제보를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것 같아요.
◎ 한민수 > 그 트랙에서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지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저는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헌법을 파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흐르는 정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축이 국민주권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는데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저분을 우리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되겠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것에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아주 비상식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에서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당시 총리의 출마가 가시화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오비이락처럼 맞아떨어졌는가. 아니면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일단 부인을 하니까 수사를 통해서든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본질은 그런 겁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분은 대한민국 대법관 대법원장 아닙니까? 사법부의 최고 리더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을 내거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합니다. 비겁하게 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분이 12월 3일 우리 헌법이 짓밟힌 날 계엄의 상황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낸 적 들어보셨습니까? 서부지법이 폭도들에 의해서 짓밟혔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 낸 거 들어보셨어요? 적어도 대법원장이라는 그런 사안에서는 준엄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반대로 가면서 그럴 때 이상하게 판결하고 입장 내고 그때 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말씀을 해도 쉽게 신뢰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합니다.
◎ 정성국 >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단순 의혹 제기 하나만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자신 있으면 당당히 수사받으라 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은 권력이 서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권력에 서열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 정도 되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분명히 열린공감TV에서도 확실한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받아서 발언을 하고 또 거기서 옆에 여러 의원들이 같이 합세를 해주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의겸 전 의원이 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이것을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해서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특검에 수사를 받으라고 몰아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든지 다 절차가 있고 또 가짜뉴스 생산이라든지 허위제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법원장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두 분이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하시니까 오늘 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개회사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리 준비된 개회사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두 분도 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언론도 굉장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한민수 > 이게 2025 세종국제콘퍼런스입니까? 만약에 2024 세종국제콘퍼런스가 있었다면 비슷한 시기니까, 지금 9월 아닙니까. 해서 이분이 가서 얘기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이건 윤석열 당시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저는 상당히 들을 만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의 언론이 해석하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씀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들으라고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고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행동을 해왔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아요. 지난해 했다면 이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돼요. 새겨들었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친위 쿠데타까지 했겠습니까? 계엄까지. 근데 지금 와서 이 얘기하면서 속마음이라도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더 거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한 마디 이 말씀만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법원 공무원 노조가 얘기합니다.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 결자해지하라. 아니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거기에 계시는 구성원들이 당신 대법원장 자격 없어 이러고 있는데 무슨 부귀영화가 남았다고 저러고 있습니까? 제 상식하고는 아주 동떨어졌어요. 이 말씀은 1년 지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석하세요?
◎ 정성국 >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고 한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 헌법은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삼권은 동등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지 삼권은 동등합니다. 그게 확실하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그 발언을 언뜻 들어보면 선출된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고 선출된 국회가 있고 마지막이 사법부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말은 결국은 그것은 대통령이 최고라는 의미잖아요.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권여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을 차지하는 집권여당이 국회입니다. 사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 밑에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왕권이라는 그 자체를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쓰지 않았다 이런 의미 있는 나름의 비유를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점잖게 하고 싶은 말을 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권력 서열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답을 하는지는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