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항소 포기

입력 | 2025-09-25 15:21   수정 | 2025-09-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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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진행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는 지난 정부 이뤄진 언론 탄압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3명이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