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APEC 정상회의가 지난 토요일 마무리됐습니다. 다자회의 속에 미국, 중국, 일본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취임 5개월 만에 고난도 외교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한 의원님 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한민수 > 여당을 떠나서요.
◎ 진행자 > 개인적으로.
◎ 한민수 > 저는 정말 역사적으로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당대표 때 대변인 하면서 3년 넘게 모시면서 일을 해봐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탁월하거든요. 정말로 디테일에도 강하고 큰 흐름을 잡는 능력도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하나도 가감 없이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그렇지 않다고 설사 대통령을 반대해 온 분들도 이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수진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대통령께서는 딱 원칙이 있으십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우리 국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대통령은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과들이 앞으로도 얘기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만 그 성과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국내에서도 이번 APEC정상회의 특히 한미, 한중, 한일까지 이 회담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 분은 없었고 또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이니까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외신을 한번 보십시오. 전 외신들이 대한민국이 이겼다 승리했다. 이건 이재명의 승리다 평가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평가한다고 보고 더군다나 지난 뉴욕에서 있었던 유엔총회가 12.3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계엄과 위헌적인 내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이 돌아왔구나 이걸 보여줬다면,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경주 APEC 정상회의 다자회담 양자회담을 통해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중심이다 이런 걸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조해진 > APEC이 국제회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 중에 하나인데, 1년에 한 번씩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중견 국가들한테는 다 기회가 오죠. 근데 APEC을 열었다고 해서 APEC이 국제사회에 각인되는 그것이 회의의 존재감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회의가 있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넘어가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이번 APEC 회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대로 반영돼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APEC 가운데서 빛이 나고 세계가 주목했고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그런 나름 의미 있고 성과가 있고 성공한 APEC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른 역대 APEC들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가 APEC 진행을 큰 행사인데 비교적 잘했고 미국이 세계 1등 국가인데 본회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나름 성공한 행사로 하고 성과도 있었죠. 각 국가 간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정상회담, 중국과의 정상회담, 일본과의 정상회담 메이저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성과를 거두었고 그런 점에서 물론 아쉬운 부분이나 앞으로 이제 시작 물꼬를 튼 거고 이후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이후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된 행사고 대한민국의 존재감과 위상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회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고 스콧 베선트 장관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한 평가 주시는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조 의원님은 이번에 다자회의도 있고 양자회담도 있고 CEO 서밋도 있고 일정이 많았잖아요. 그중에 이 부분은 좀 눈길이 가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 조해진 >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공식 회담도 사실 다 중요했죠. 큼직큼직한 메이저급 뉴스메이킹 하는 우리와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큰 국가들과의 정상회담도 큰 뉴스가 됐는데 오히려 눈길을 끈 건 저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서울 강남의 삼성동 치킨집에서 만난 깐부회동. 그것이 아마 다른 나라 미국이든 중국이나 일본이든 세계 선두권에 있는 나라라고 해도 그런 이벤트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단 제가 느낀 건 공식 외교 공식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계는 지금 시대는 민간이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됐어. 민간이 뉴스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고 특히 그중에서도 경제 기업 여기가 오피셜한 그런 기구나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 그것도 세 분은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보면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 세 분이 만나서 전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켰고 그것도 대단한 거창한 무대에서가 아니라 동네 조그마한 치킨집에서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치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깐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뉴스를 보면 젠슨 황이 그걸 주도했다는 거잖아요. 치킨집에서 만나자. 치맥하자. 그리고 깐부. 그걸 젠슨 황이 알고 있는 것이고 치맥을, 치맥이나 깐부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없잖아요. 그걸 공감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시그널을 이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게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이벤트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어마어마한 실리를 줬잖아요. GPU 26만 장, 우리 4만 장 가지고 끙끙 대고 있는 나라에 26만 장을 주기로 해서 그 때문에 일거에 그 고민이 해결되고 우리가 전 세계 AI강국 3강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 실리적인. 물론 엔비디아도 우리한테 얻는 게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대단하다. 이건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의 기술력 경제력도 있지만 문화 강국의 속도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진행자 > 젠슨 황의 치맥 회동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물론 역할을 많이 하고 잘한 것도 있는데 기업인들의 역할도 컸고 말씀하신 K-컬처, AI까지 확장되는 부분이어서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당연하죠. 정부 민관 기업 다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5개월 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때 5만 장을 확보하겠다고 했을 때 조 의원님은 아니시지만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분은 와서 허위 공약이라고 찢기까지 했어요. TV토론에서. 그분들 지금 사죄해야 됩니다. 국민들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후보는 무슨 멍청한 짓이다. 국민의힘 다선의원도 그런 식의 비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 의원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30만 장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미국, 중국, 대한민국이 GPU 숫자로만 따진다면 3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분이 바뀌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바뀌더라.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APEC 정상회의 만찬에 저도 갔었습니다. 당 지도부랑 갔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이랑 다 같이 왔는데 잠깐 공연 볼 때도 대한민국의 문화 중흥기가 오는 게 아닌가. K-컬처, 에드워드 리의 K-푸드 대단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지난 추석 때 프로그램 나갔다고 냉부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노력들이 겹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거고 저는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들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하는 거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 국운이 더 펴지는 거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대통령께 와서 큰 신세를 졌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하나가 더 잘했다를 떠나서 저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돌아온 걸 넘어서서 전 세계를 선도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앞에 계시고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도 같이 국익이 달린 문제가 여야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잡고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인상적인 장면 얘기해도 됩니까? 일본 총리가 태극기 보고 딱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렸나? 일본 총리가. 이런 생각까지 들긴 했습니다.
◎ 진행자 >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한데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한 거 보면 좀 냉랭했잖아요. 우리한테 부드럽게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조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한중 정상회담 말씀을 하셨어요.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 정상 발언 그리고 우리 정부 평가부터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그제) >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분야에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를 두텁게 만들어 주신 한중 관계의 주역들이십니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그제) > 괘석부창해 장풍만리통, 즉 ‘돛을 달아서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이 만리에 나아가네’라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오늘날의 중한 우호도 계속해서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 위성락/대통령실 안보실장(그제) >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줍니다.
◎ 진행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두 정상 간의 만남으로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저는 지난 정권 끄집어내려는 건 아니지만 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정권은 너무 일방적인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익이 달렸다면 어느 나라 아무리 속으로 미워도 같이 손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이 다 되지 않았나. 그런 게 없다면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오겠습니까? 와서 경주에 와서 또 대한민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위성락 안보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정상들 만나면 이 얘기 할까말까 외교적 프로토콜 생각하고 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진솔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서해구조물 얘기할까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딱 거론이 되고 그러다 보니 보이스피싱 저도 국감 때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중간 협력 방안도 찾아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과도 이번에 제대로 관계 복원에 출발이 됐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이 원래 저도 예전에 기사로 보거나 영상 보면 정상회담 때도 잘 안 웃잖아요.
◎ 진행자 > 안 웃어요.
◎ 한민수 > 트럼프 만나도 안 웃잖아요. 저 정상 만찬갔을 때 웃는 모습 봤거든요. 이번에는 상당히 본인도 만족하는 건지 여러 차례 웃음도 띠고 대통령하고 격의 없는 대화도 나눈 거 보면 역시 외교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달라진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중 관계.
◎ 조해진 >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됐죠. 위성락 실장도 이야기했지만 11년 전에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관계 단절 비슷하게 이후로 계속 냉각기였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해빙이 시작이 됐다. 11년간 꽁꽁 얼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풀리지는 않지만 해빙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마련이 됐다. 우리도 그렇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고 북한 관계나 대외 안보 측면에서 중국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11년 사이에 중국도 상전벽해 정도로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할 정도로 올라왔지만 그 사이에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11년 동안 축적된 대한민국의 도약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대로 반영된 건데 중국이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력 국가적 위상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군사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좋게 풀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은 중국 측에서도 많이 느끼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어떻게든 잡아두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북핵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한미동맹 문제라든지 이런 개별 현안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패권주의 입각해서 힘으로 밀어붙인 거지만 한국에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 다시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의견 차이, 이해관계 차이를 좁혀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공동이익을 넓혀가야 된다는 건 중국이 많이 느끼고 그래서 시 주석이 직접 오고 물론 내년에 의장국을 넘겨받아야 되지만 그건 총리가 와서 해도 되는 건데 직접 오고 국빈 방문으로 하고 2박 3일간 머문 건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상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런데 구조가 말씀드린 것처럼 11년간 냉각돼 있는 것도 있지만 구조 자체가 쉽게 한국하고 중국이 옛날부터 친한 사이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충돌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가 두 나라의 외교 역량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날 보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라고 해서 MOU도 맺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는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건 표현이 없었고 또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게 방어적 목적이다 설명을 했고 시진핑 주석은 유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조해진 >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화해 협력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당장 바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안들이 그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동성명도 안 나왔고 공동기자회견도 없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는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북한 쪽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논의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예 발표에 비핵화 언급도 안 해버렸습니다. 그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왕이 외교부장 발언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북핵과 관련된 상황이 이미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중국도 비핵화 동의하고 제재에도 동의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북한은 사실상 트럼프가 핵세력이라고까지 평가할 정도로 국제법상 인정하지 못하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 접근해야 된다. 결국 군축이라든지 이런 지역이지 원천적으로 비핵화를 바로 실현하는 쪽은 중국도 발을 뺀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다 북한이 비핵화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방인 중국이 비핵화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쪽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원자력 잠수함 문제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변 국가들이 다 원자력 잠수함 갖고 있고 북한도 가질 판인데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신들 입장 이해한다. 말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반대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가지지만 당신들 가지는 거 나는 동의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과제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제대로 실현해내면 평가를 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 좋은 평가를 못 받겠죠.
◎ 진행자 > 바뀐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다,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 한민수 > 우리 스탠스는 대통령이 정확하게 잘 설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의 3단계 대북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핵 문제에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동결과 축소와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도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북미관계도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주석이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11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도 쥐고 있기 때문에 잘 풀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저는 핵추진 잠수함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보수진영에서도 모두 쌍수 들고 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국방, 자주국방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잘 됐다고 보고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토대가 한미동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지 대통령께서 방어적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그것에 대해서 승인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 유의한다는 표현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참 잘 됐다는 표현이 들고 다만 어제자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반응이 한중 정상회담하면서 북한을 우리가 자극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같은 당이 한 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논평이나 입장이 나오는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분들이 직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혐중, 중국인들 계속 자극하고 중국 정부 자극하려고 몰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중국 3대 쇼핑 금지법, 이런 거 발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결정됐던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 이것도 자기 전 정권 때 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중국을 그렇게 자극하고 가서 시위하고 하시던 분들이 한중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조 의원님처럼 평가하면 됩니다. 우려할 부분이 있으면 우려한다고 하든지. 근데 이재명 정부가 중국을 자극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적어도 외교 문제 정말 우리 국민들의 국익이 걸리고 생사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어제 본인들이 뭔 얘기 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고 또 논평 내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살짝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한한령은 어떻습니까? 해제 기대감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엇갈리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한민수 >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본인 SNS에 올렸는데 김영배 의원이
◎ 진행자 > 맞습니다.
◎ 한민수 > 김 의원이 없는 얘기를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좀 더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이 지금부터는 한한령이 조치됐어, 이렇게 한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맞아요.
◎ 한민수 > 자연스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또한 한 적이 없는 것처럼 풀리는 것도 티 안 나게 저는 잘 풀릴 거라고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막혀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대단한 ‘오징어 게임’이랄지 어마어마한 한류 콘텐츠들은 이미 중국에서 다 소비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 당국도 알 겁니다. 저는 아주 알게 모르게 스무스하게 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계기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APEC 정상회담, 다음 APEC 주최국은 또 중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이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국에서는 우리는 한한령 내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는 말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기대를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앞서서 한미 관세협상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조 의원님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 조해진 > 큰 틀에서는 잘 됐죠. 어려운 협상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보도를 보면 정상회담 직전 2시간 전에 타결됐다 그런 보도가 나왔을 정도로 극적 타결이 됐는데, 조건도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타결이 된 것 같고.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쪽으로 투자하고 거기에는 직접투자 말고 보증이라든지 우리 쪽에서 희망하는 투자 조건이 많이 반영됐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매년 200억 달러 한도 안에서 투자하는데 투자처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협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하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볼 때 상업적 합리성, 원금을 찾을 수 있고 거기다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의미가 있고 수익배분도 미국에서는 미국9 우리1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원리금 상환할 때까지는 5대5로 결국 관철했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잘 됐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돼서 더 가면 우리 자동차산업을 비롯해서 기간산업들이 어마어마한 관세 부담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또 시장 뺏기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한숨 돌리게 됐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무엇보다도 너무 반기고 있고, 그 뒤에 아직 반도체 부분은 제대로 협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농산물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리가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협상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정부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겠죠.
◎ 진행자 >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뒤늦게 딴소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는 후하게 점수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아마 우리 뉴스외전을 미국 측에서 볼 것 같아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너무 잘 됐다 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못된 건가?
◎ 진행자 > 이거 바꿔야 돼 이럴까봐서요?
◎ 한민수 > 상대가 있어서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이거 소개하는 거야 문제없겠죠. 그래서 그런 평가들 외신이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들렀잖아요. 비교해서 내놓는 걸 보면 결코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는 하나 짚고 싶은 건 우리가 늦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하면서 12월 3일에 했지 않습니까? 올 6월에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는데 정말 6개월 이상을 어찌보면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본다면 대통령도 잘하셨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명까지 산업부 김정관 장관 APEC 정상회담 만나서 둘이 러트닉 포즈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칭찬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불리했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국익을 지키고 국민들 생각해서 우리 협상단 대통령님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받아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일단 전반적으로 후하게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APEC이 열리는 기간은 무정쟁 주간으로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끝나자마자 여야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중지법인데요.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국정안정법이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오늘에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정의 안정은 취사선택이 아닙니다. 조작된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우고 그 혼란을 법치라고 우기는 짓은 삼권분립에 대한 왜곡이자 대국민 기만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형사기소와 재판을 금지해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안정법은 불법을 막아선 방패가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 정략적 정치 보복과 조작된 범죄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입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입니다.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정안정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달 말 국회 처리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든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재판 중지를,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혹시 이 문제를 (국정안정법 추진을) 민주당이 또는 대통령실이 협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가 계속 쌓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정당방위 차원의 그런 설명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이 얘기는 먼저 한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방침이 바뀐 겁니까, 이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한민수 >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얘기한 건 지금 본인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의 최근 정치적 공세나 여러 가지 사법부를 또 판사들을 불러놓고 왜 재판 재개하지 않느냐 이런 압박들을 하면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 지금 뭐하는 거니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브리핑 된 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제 당 수석대변인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도 얘기한 거고 오늘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 회의를 거쳐서 이 법안을 지금은 APEC 앞서서 조 의원님하고 쭉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APEC의 역사적 성과 대단한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유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걸 추진해 나갈지 우리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입을지 국익은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법안이 당장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도 생긴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추진 않겠다 입장을 정리가 됐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도 다 조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국정안정법은 추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저는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건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치와 상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거울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장 대표 입에서 법치를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합니까. 법치 상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다닙니까? 아직도 윤어게인 외치면서 끌어안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 중에는 우리 민주당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장동혁과 그 지도부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대통령 존칭도 안 붙입니다. 대통령이라고도 안 해요. 이재명은 재판 받으라, 대통령이 그렇게 하대 받을 사람입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는 아주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최고위원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한 달 보름이 넘었어요.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한 걸, 장동혁 대표가. 저는 그래서 제가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고 그때 조 의원님도 뵙고 했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정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망해요. 망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취임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이런 외교적 성과와 내치의 업적을 쌓아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4200을 돌파했어요. 우리 국민들 주식하는 분들이 환호성을 외치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만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재판 받으러 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저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꼭 짚어주고 싶고요. 결국 국민의힘은 이제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접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필요성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 한민수 > 국감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상임위 상황 보면 저분들이 법원장이 누구든지 오면 우리 헌법 84조에 의해서 사법부에서도 다 재판이 멈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굳이 외국 선진국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로 법을 바꿨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은 기소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재판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중지가 돼 있는데 허구한 날 국회 열리고 하면 열리지 않더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 받아라. 그러면 대통령 보고 국정운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본인들이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해 놓고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저렇게 발목 잡고 흔들어대고 있으니 우리 내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맞는데 저희들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기존 저런 입장들을 빨리 바꾸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 다수를 보고 가야지 윤어게인 세력 보고 정치해서 뭐가 남겠습니까?
◎ 진행자 > 조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이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해진 > 대통령 결정일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달 안에 법을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사이에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하고 조율했다고 이야기한 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텐데 하나는 확신 할 순 없지만 법원이 그냥 이대로 가지 않겠는가, 재판 재개 안 하고 이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법원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사법부 사법권 침해 삼권분립 파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재판중지법이 일으키고 있는 법원의 반발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론의 저항감이나 역풍 이런 걸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법원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결정 내린 건 재판중지는 아닙니다. 기일 추후지정입니다. 이번 기일에 재판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기일에 안 하고 다음에 지정하겠다 언제할지 지정하겠다라고만 이야기했고 그건 민주당에서는 임기 이후에 한다는 이야기겠지라고 돼 있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국정감사 때 서울고등법원장이 원론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재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민주당이 저 법을 들이댄 거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국민의힘은 저렇게 한 장동혁 대표처럼 재판하라고 이렇게 주장은 해요. 그렇지만 재판하도록 강제는 안 합니다. 그거는 사법부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재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가 아예 재판할 가치가 없으면 각하해 버리잖아요. 재판정도 열지를 않잖아요. 기일도 안 잡잖아요. 배척해버리면 각하를 하든 재판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재판을 해서 유죄를 내리거나 무죄를 내리거나 그 모든 게 다 사법권에 속하는 헌법에 의해서 사법권의 고유재량이고 권한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사법권이 보장되는 거죠. 삼권분립이 유지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걸 강제하는 거죠. 법으로 아예 자기들이 재판을 중지시켜야 되겠다는 걸 중지하게 법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많은 입법들이 입법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법으로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히틀러가 법으로 해서 나치 독재를 만들었지만 형식상으로는 법 따라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옳습니까? 그게 법치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법으로 하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을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이 있고 그게 헌법이고, 그걸 내재적 한계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법으로 하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하고 그중에 하나가 재판에까지 관여해서 재판하지 말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재판을 못하게 해버리고 법으로, 그리고 유죄를 내려야겠다고 생각하면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유죄 내릴 판사를 거기다 꽂고 이건 아닌 거예요. 다 위헌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당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재판해야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재판중지법을 만약 강행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고 의석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나중에 결국 그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내재적 한계를 위반해서 헌법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다 헌법적으로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실하고 논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다시 나온 게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때문이잖아요.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인 사업자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5명한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어요. 그때 법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사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두고 여야는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먼저 의원님은 어떻게.
◎ 조해진 >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는 건, 몰랐을 거라는 건 업자들로부터 유동규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든지 향응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 판결문에도 그렇게 설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해석인지 설명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유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는 건 돈 받고 향응 받고 이렇게까지 엮이는 건 이재명 당시 시장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결정은 아까 장동혁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본인 이재명 당시 지사도 지사 때 내가 설계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재판부도 수뇌부가 결정한 거라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했고, 수뇌부라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하고 주변에 있던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인데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오른팔 왼팔이잖아요. 손발들이잖아요. 의사결정권자 머리가 아니고. 그리고 결정한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다만 본인 재판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 첫머리에 이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진상이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사건하고 공범인지 아닌지는 이야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판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넉 달간 판결문을 썼다고 하니까 700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 안에는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든 결정의 최종 책임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그 재판이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거기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결할 문제죠.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따로 판단은 받아봐야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수뇌부가 당시 이재명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의원님.
◎ 한민수 > 아마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보면 명확하다는 걸 알 겁니다.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당시에 5천억 원이 넘는 공공이익을 수익을 거뒀다는 건 대법원에서도 확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시에 중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겠다고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15개인가 지자체가 이런 식의 공공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성남에서 배우겠다. 이건 제가 유력한 경제지 보도를 본 거니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 식의 기사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당연히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최종 결재를 했겠죠. 하는 게 맞죠. 안 했으면 시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 개발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5천억 원 넘는 공공이익을 환수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건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유동규와 김만배, 비리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나 몰랐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몰랐다 유착에 대한 증거도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은 부패의 고리에 전혀 관여 안 됐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이 대장동 놓고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투입돼서 특수부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428억이었나요. 큰 돈이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수지 이런 표현까지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수익에, 실현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약정을 했건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수익자가 유동규다. 판결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의 대통령을 향했던 수사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검찰들이 가장 유력한 당시 야권의 정치지도자 다음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저히 재판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니까 검찰력으로도 안 되니까 군대까지 동원한 비상계엄을 했고 윤석열 정권은 몰락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드러났잖아요. 거기에 승복하고 저는 검찰도 저 정도 되면 다 취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소 자체를,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난주죠. 1심 선고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여야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