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15는 임시 조치‥토허제 오래 갈 수 없어"

입력 | 2025-12-01 15:29   수정 | 2025-1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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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지난 10·15 대책에 대해 ″임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임시 조치를 했다″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 송구스럽다, 토허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과 노후 청사, 학교 등을 망라해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지를 활용하려 한다″면서 연내 최종 발표가 아니어도 진행 경과를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