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인사 청탁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 문자를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답변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입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어제) >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저희가 밝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 비서관께서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김남국 비서관이 직접 사의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경질이라고 하던데요.
◎ 김진욱 > 사의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김남국 비서관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논란은 생각보다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이 파장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길게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리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실에 정무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요. 이 논란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왜곡되게 국민들께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의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1차적으로 엄중하게 경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뭔가 인사시스템이 정실인사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부분은 크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이런 상황을 두고 사의로 쓰고 경질로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요. 김현지라 쓰고 권력 실세라 읽는다 이거랑 같은 겁니다. 왜 경질됐겠습니까? 사실 이 메시지를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누나’ 이 네 글자가 갖는 정치적 파괴력이 컸다고 봅니다. ‘현지 누나’ 그러니까 역시 대통령실에서 최고 실세는 김현지 부속실장이구나. 그리고 원내수석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결국에 가는 종착점은 김현지 부속실장이구나, 이런 면들을 국민들이 그냥 현장에 중계되는 것처럼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맨 처음에 엄중 경고했다. 엄중 경고라는 것도 눈물이 쏙 나게 꾸짖으셨다고 하는데 이건 사적 관계에서 있는 일이지 정치 실제 제도권에서 눈물 쏙 나게 꾸짖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당연히 경질로 가야 되는 거죠. 인사 조치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이 논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일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라는 민간협회장 임명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게 맞느냐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인사에 권한이 없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이 됐다는 게 문제다라는 주장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실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 정광재 >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이 완성되던 시기서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총무비서관의 역할을 했는데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구성 과정에서 인사했죠. 예산 다뤘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도 비서관 보좌관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한 명 보내는데도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No하면 아무도 못 간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치권 전반에 확산이 된 거고요. 민간협회의 인사권을 대통령실이 갖고 있지 않죠? 더군다나 김현지 실장은 지금 총무비서관도 아닙니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에 대해서만 인사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지 또 민간협회는 갖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에 최종 창구는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통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정말 본인들의 끼리끼리 문화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거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김남국 비서관만 그만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는 김현지 부속실장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왜곡 오해되는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까요?
◎ 김진욱 >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민간 협회의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게 맞느냐 부적절하죠.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간협회는 말 그대로 민간협회에서 회원사들끼리 모여서 만든 협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회원사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 첫 번째 부정확한 사안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도 이것이 부적절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초기에 방금 말씀 주셨을 때 대통령실에 행정관 한 명도 김현지 실장이 No하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건 그때 당시에 김현지 실장이 초기에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맡았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 대통령실의 인사는 총무비서관실에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인사 권한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행정관 한 사람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의원실에서 혹은 밖에서 누군가가 추천하면 그냥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대통령실에서 일할 만한 적격자인가?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 검증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권한 이것을 그 당시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대통령의 부속실장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부적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 모두가 다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그런 판단들이 이 문자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김남국 비서관의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도 책임의 원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김현지 실세론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김현지 실장을 몸통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속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대통령의 참모를 마치 뭔가 큰 허상의 헛깨비처럼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노력 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고 그 공격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또는 이재명 정부 전체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광재 > 이 말씀 들으니까 딱 1년 전에 제가 저런 말씀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윤석열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공세라고 저 그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특검 조사하고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 보니까 그때 민주당이 제기했던 것들이 일정 부분 맞구나라고 지금 현타가 오고 있거든요.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 수사 대상이나 어떤 객관적인 조사가 안 나와서 그렇지 당장이라도 김현지 실장 전화기를 한번 들여다본다거나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거 조사한다 그러면 비슷한 결과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전하게 정치적 비판하고 견제하고 있을 때 그때 잘 잘라내는 게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좋다는 말씀을 정말 충심으로 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김현지 실장이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조선일보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유탄을 맞았다. 김남국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다’, 그리고 ‘인사권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해소가 됩니까? 대변인님.
◎ 김진욱 > 저는 충분하게 논란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요. 사실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께서 문자를 주고받는 상황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그 과정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실은 전달이 되는 어떤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도 본인이 저희 당의 의원께 보낸 문자에 의하면 본인은 그동안 이런 사안들을 한 번도 전달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비서관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달이 안 됐다고 한다면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도 안 된 그래서 두 분의 대화를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공개되었다고 해서 마치 거기에 들어 있는 이름 모두가 해당사항이 있다고 왜 강훈식, 훈식이 형에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이 내용을 두 명에게 전달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두 명에게 전달했다라고 공격을 하셔야지 왜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시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아직까지 발생하지도 않은 그리고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수에 그친 일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김현지 실장 입장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본인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셀프 고백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최근에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본인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하고 계좌 봤잖아요. 그때도 그거 보좌관 계좌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차명으로 계좌 거래하고 있었다는 거 드러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이거 한 건이었을까? 과거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수많은 인사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성남의제21에서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산림청장 인사에도 관여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샀잖아요. 그거 국감에 나와서 해명하라고 했는데 국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놓고 있는 대통령실이나 김현지 부속실장의 해명이 곧이곧대로 국민들이 인식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대변인님 계속 말씀하신 왜곡·오해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진욱 > 결론은 인식의 문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볼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 김진욱 >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이미 국민들은 대중들은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보게끔 만들도록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계시고 있고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의원 4명에 대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 그리고 거기에 올라 있던 두 분의 이름까지 해서 4명에 대해서 이미 고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고발 조치한다고 또 얘기하니까요. 저는 좀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확인이 될 테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도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고 계속 공세를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정치 문화를 계속해서 후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보낸 사람은 문진석 의원이에요. SNS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 사과는 했어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고 하는데 끝이에요?
◎ 김진욱 > 현재까지로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이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일성으로 나오는 게 ‘엄중 경고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강훈식 실장에게 눈물이 쏙 나도록 혼줄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뒤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도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의원 신분에서 본인이 질 수 있는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이것을 옆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권하고는 다른 인사권 아닙니까? 사실 원내직을 맡고 계시고 원내수석부대표 또는 그 직에 의해서 운영위의 간사직을 맡고 있는 것은 이건 김병기 원내대표의 인사권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권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도부에서도 또는 원내에서도 이 문제가 그렇게 결코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문진석 의원께서도 그렇고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문진석 의원께서도 SNS를 통해서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은 또 책임으로 표하실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생각됩니다.
◎ 진행자 > 문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될 대목 같고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전횡 시스템이 딱 드러났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이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현지 실장이 두려워할 인물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대안이 된다고 보세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근데 왜 특별감찰관 지금까지 임명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이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마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연계돼서 국회에서 제대로 추천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별감찰관은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본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을 선택해서 추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권력만 잡게 되면 누군가 나의 권력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강력하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 약속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내일이라도 이런 문제 다시 없도록 그리고 또 내가 누구보다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할 테니 특별감찰관 임명해 달라. 민주당이 내일이라도 지시하면 내일모레 선출할 수도 있을 걸요? 저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저도 아까 정광재 대변인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년 전에 저도 똑같은 얘기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1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특검을 안 받냐 특검 받아라 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 체제였던가요? 그때 특검은 안 되고 특감은 받겠다라고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특별감찰관 빨리 선임 절차에 들어가 달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뭉그적거리셨었어요. 그럼 왜 그때는 뭉그적거리시고 지금에 와서 이 시점에 바로 안 하면 마치 정말 큰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까.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수가 전환되었다고 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하신다고 그런다면 과거의 공격자 입장이었을 때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 드리면 지난 7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진욱 > 그 이후에 진행이 여러 가지 상황들 정부는 또 정부의 입장이 있었고 또 저희 국회에서는 3대 개혁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논의가 현재까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하겠다 또는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입장 또 우리 저희 당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이 잘 조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혔기 때문에 아마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속도가 느린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뭔가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추진하고 있는 게 많아서.
◎ 김진욱 > 우선 집중해야 할 개혁 과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개혁 과제들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린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시죠, 소장님. 지금 개혁 과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얘기인데요. 그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도 함께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어제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냐 이건데 사실 의석수로만 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상황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예측해야 됩니까?
◎ 김진욱 > 저희들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번 기회에 뭔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보자라는 국민의힘 또는 기득권의 저항들이 있는 것 같이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을 정말 피할 수 있을까. 정말 사법개혁이 왜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가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놓고 본다면 사법부의 신뢰도가 지금만큼 추락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입법부보다 더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법부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사법부에서 진지한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내란재판과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거북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과연 지난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으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던 이런 세력들, 이 세력들이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닐까 또는 그 세력들이 다시금 풀려나서 거리를 활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디고 속도감도 없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그런 별도의 특약을 처방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더 완결성을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8일인가요? 저희 정책의총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법개혁안들, 법사위에 통과된 안들, 이미 법사위는 통과 되었지만 그 통과된 안도 더 완결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와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처리한다라고만 보실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법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현재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는 시급성, 이런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법원 얘기 잠깐 하고 다시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 천대엽/법원행정처장(그제) >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년 헌법의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법원이 조금 전 2시부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있어요. 그래서 위헌 논란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8일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토론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위헌 논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일련의 이런 상황을 쭉 볼 때 민주당이 그럼 정말 연내 안에 처리를 할 거냐 위헌 논란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 마음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려고 하는 의도의 순수성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법개혁 필요하다 이런 의견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인 우리 국민의 공감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충분히 숙의 되고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왜 시작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히려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든가 대법관 증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우리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급한 과제이냐 또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면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에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국민의힘에서 자꾸 모든 개혁의 정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격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재판은 다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다 중단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다 뒤집어엎어서 붕괴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정치적 선동적 언어가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얘기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의 신뢰가 바로 선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데 독립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권한을 준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럼 다시 한 번 그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 사법부의 신뢰도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가? 지난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사법부가 과연 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걸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가,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해 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희한한 계산법을 통해서 구속을 취소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1심이 끝나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 요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사법부에게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이번 사법개혁의 시작점이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 건설적으로 이런 정도까지는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증원 문제 이거 벌써 십수 년 전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에서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건 필요 없다, 그건 위헌적이다, 이렇게만 주장하실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국정의 발목 잡기 또는 국가의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게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눈높이를 맞추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사법개혁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2차 종합특검’이잖아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진욱 > 그것이 2차 종합특검이 될지 아니면 핀셋으로 1차 특검에서 3특검이 있었는데 채해병 특검은 이미 활동이 종료되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이번 달 중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었던 의혹들, 그리고 수사를 해야 하는 범위를 다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죠. 이 특검의 목표가 진실을 규명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단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여전히 진실규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진실을 규명하는 부분은 필요하고 남아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가 있다면 명쾌하게 단죄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방식이 특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 사법부가 지난 계엄기간 동안에 침묵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침묵하고 방조했다면 지금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겠습니까. 계엄이 5시간 반 지속됐습니다. 심야 시간에 진행됐죠. 그 이후서부터는 탄핵 재판이든 관련한 과정에서 사법부가 본인들이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거 내란이다, 계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법부는 정해진 절차와 형식 내에서 불법 계엄과 관련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제2차 종합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2028년 총선 앞두고 제10차 종합특검 법안 또 낼 것 같아요. 6개월씩 계속 연장해서 계속 특검 정국을 만들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에 활용하려고 할 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과연 하는 것이 지금 집권여당과 정부로서 맞는 행위이냐, 이미 행정권 다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든 국가수사본부든 이런 공식적인 행정권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입법권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의 특검을 본인들만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사하겠다 이거 당연히 정치적인 순수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정치특검을 또 한 번 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서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냈는데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메시지하고 닮아서 파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비참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윤어게인이 아니라 윤네버가 돼야 된다 이런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그리고 소장파 의원 25명은 별도의 사과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이 계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그 계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 진행자 > 들어보셨지만 발언 수위가 꽤 높습니다. 당내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까?
◎ 정광재 > 그렇죠. 지금 윤한홍 의원이 한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당심도 지금 윤한홍 의원이 했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앙일보에서 원내 의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또는 계엄에 관련한 사과 했었을 때 계엄에 관련한 사과는 과반이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대답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당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난 9월에 구성이 됐는데 당시에는 당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온정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고 지금 그분들이 강성 지지자들을 대표하다 보니까 지도부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경로에 대해서 확실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을 이 자리에 만들어줬고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원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민심 이런 목소리들은 당내에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지도부를 흔들어서 지도 체제를 바꾸자,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장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불안정한 동거? 이게 오래될 가능성이 있겠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실 때 당장 지도체제 바꾸자까지는 안 갈 것 같다고 했지만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의원까지 작심 비판을 한다고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지도부 사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정광재 > 지도부 사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파 의원들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 당장 내년 6월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 단체장들 과거에는 사실 유력 대선 후보군으로도 꼽혔던 분들도 포함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크게 당에 전달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당장 지금의 지도체제를 변화시킬 만한 동력은 지금으로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금 국민의힘을.
◎ 김진욱 > 지금의 국민의힘은 지난 관성이 너무 크게 붙어 있는 상황이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소리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목소리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드리지만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거였다. 지난 1년 동안 뭐했는가. 윤석열과 절연 해내지 못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해 오신 분들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그동안 너무 없었던 것 아닌가. 특히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이름은 황교안입니다만 진짜 부르고 싶었던 이름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이름을 부르고 싶었던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미 윤어게인의 관성이 너무 크게 붙어 있다. 아마 여기에서 이걸 멈춰 세운다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쓰러뜨릴 것인가. 그래서 지도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내년 아마 지방선거를 이 상태에서 치르고 소위 폭망을 해봐야 아, 우리가 그때 조금 더 크게 경고음을 냈어야 되는 건데라는 후회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국민의힘에서 일부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죠. 그걸 많은 사람들은 윤-한 갈등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그 갈등은 갈등에서 끝났지 바꿔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1년 내내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또 한 번 국민의힘에서 연출될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민의힘이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혼용되어 있어요. 일부에서는 윤네버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목소리가 너무 소수다. 그리고 소수지만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쳐다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뭉쳐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 지지가 제가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무엇을 주장하든 간에 국민의힘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이 이 체제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 폭망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직접 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 정광재 > 지금과 같은 노선에 간다면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우리가 지방선거 결과에서 정말 참패했죠. 대구시장 경북지사 두 자리 광역단체장 가운데 거기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잃었는데 오늘 권영진 의원인가요? 인터뷰를 통해서 거의 그 수준이다 이렇게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도체제가 바뀔 수 있느냐는 그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난 9월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라는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지도부가 구성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당헌당규에서 갖고 있는 것, 지도부가 4명의 최고위원이 그만두면 붕괴되잖아요. 그런 상황까지도 가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서 당분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불안정한 동거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 대표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12월 3일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 1월 말 정도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도 1월 28일로 예정돼 있는데, 적어도 그 시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의 메시지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게 한 번 오늘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합니다라고 해서 먹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예열 빌드업이 필요한데 본인도 당대표 된 다음에 매일 1도씩 중도로 오겠다고 했는데 그 초심을 왜 돌아보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도씩이면 대략 한 50도는 남아 있거든요.
◎ 진행자 > 기대를 갖고 좀 지켜보시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장경해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요, 파장이 계속되고 있고 장 의원을 고소했던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조사 시작한 지 5일이 됐는데 왜 결론이 안 나오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 김진욱 >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윤리감찰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해 낼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확실한 입장입니다. 지금 한편으로 보면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인 조사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조사도 있고 바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어떤 자료들이라는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빠른 처리도 중요합니다만 정확한 처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가 받게 될 2차 가해도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다는 말씀드리고 당에서도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 있는 조치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2차 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관계 파악이 되는 대로 빠르게 처리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