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기록' 고등법원 도착

입력 | 2025-05-02 16:59   수정 | 2025-05-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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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오늘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조금 전,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