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여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통과

입력 | 2025-07-07 17:05   수정 | 2025-07-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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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 추천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