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시작

5시뉴스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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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양곡관리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 가운데 방송법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또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큰 방송3법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고, 방송 3법이 방송 장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공영방송별로 개별 법안으로 한 건씩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KBS와 관련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장 먼저 상정됐으며,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가능해 이번 회기 안에 방송3법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수 있는데 K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은 내일 오후 4시 이후에 표결에 부쳐질 걸로 보입니다.

KBS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오는 6일 시작하는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방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