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 15 소급"

5시뉴스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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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에 대한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로 낮춰져 이달 초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로,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는데, 이번 달 1일 자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별법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해 이를 관리할 조직을 신설하고 원금 손실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사업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투자 결정을 검토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투자가 우리 외환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경우, 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담겼습니다.

문제는 국회 통과입니다.

주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허 영/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그런 대미 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민주당은 국익이 달릴 일인 만큼 패스트트랙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여,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