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길어지는 공수처‥"적법 영장 집행이 원칙"

입력 | 2025-01-11 20:17   수정 | 2025-01-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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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공수처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경찰 조사, 이게 체포영장 집행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경호처의 수장이 된 김성훈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데요.

김 차장을 중심으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맞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경호처 지휘부 라인에 균열이 생기면서 집행에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김성훈 차장의 강제수사 가능성이 커진 상황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의 단결력이 공고히 유지되는 것보다는 헐거워진 게 공수처에는 나쁘지 않은 신호라는 내부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상황을 보면, 영장 집행 시기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력한 시점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다음 주 초 정도에 일단 재집행을 시도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시도해야 한다는 공수처 내부 기류가 강한 상황입니다.

1차 체포 시도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시간만 끈다고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최대 1천5백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한다는 큰 틀의 논의는 이뤄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연될수록 변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것도 공수처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경찰과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앵커 ▶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의도의 제안들도 이어지고 있죠.

이에 대한 공수처 입장도 취재가 됐죠?

◀ 기자 ▶

말씀하신대로 윤 대통령 체포를 막거나, 혹은 지연시키려는 취지의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법을 만들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안, ′서울중앙지법의 사전 구속영장 심사는 받겠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움직임 등에 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시간 지연을 위한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선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게 원칙이죠.

오동운 처장 역시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언제, 어떻게 지킬지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 앵커 ▶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