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국가적 활동 뭐냐"계엄 목적 캐물은 재판부

뉴스데스크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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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2시간 가까이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했다거나 민주당이 독재했다는 등 쟁점과 관계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급기야 재판부가 말을 끊고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까지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기능을 마비 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실제로는,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막으려던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뭐냐고 여러 차례 캐물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 무장군인을 투입했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배보윤/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류나 답변서에 보충설명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독재를 하려했다면 사람들 몰래 계엄을 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이상 국회 단전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게 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수많은 증언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매수 의혹만 제기했습니다.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너무 그분들의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진술에 대해서 반대급부라든지 군인들은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

이런 주장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결국 변론을 제지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예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부는 2월 6일과 11일, 13일에 6차, 7차, 8차 변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재판받는 건 힘들다며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국회 반국가적 활동 뭐냐"‥계엄 목적 캐물은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