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지윤수

두 번째 '내란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해야"‥"시간 끌며 방해"

입력 | 2025-01-18 21:02   수정 | 2025-01-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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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어젯밤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특별 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일곱 시간이 넘게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국회가 늦은 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한 의원은 188명.

국민의힘 소속은 안철수 의원뿐이었습니다.

첫 ′내란특검법′에 찬성했던 5명 중 4명은 이번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특검법은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외환행위와 내란 선동죄를 삭제하는 등 수사대상과 특검 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 포착된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인지수사 조항을 남기면, 뭐든 수사할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범죄를 포착하면 수사한다′는 당연한 조항″이라며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특검 추진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면서, ″특검은 필요 없다″며 딴소리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협상에 불응하며 시간을 끌더니, 그사이 수사가 다 됐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특검을 통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협상 당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상시간을 미뤘고, 미뤄진 시간까지도 법안을 발의 못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국민의힘은)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직은 안 냈나? <아, 지금 저희 방금 4명이 이제 뒤늦게 도장 찍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6시간여 동안 상당히 이견을 좁혀놓고 저녁 8시 갑자기 쟁점에 대해 양보 못한다고 돌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가 끝나가는데, 공판용·추가 수사용 특검은 필요없다″며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차 기소 뒤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당초 정부·여당의 지적도 모두 수용해, 거부권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야 합의를 요구해오다 야당으로부터 ″월권″이란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공은 최 부총리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