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모인 대법관들"법치 부정한 중대 범죄 용납 안 돼"

뉴스데스크구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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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치에 도전하는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치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일선 법관들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한변호사협회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긴급 회의입니다.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이어온 대법관들에게도 이번 사태가 충격이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특히 이번 사태가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 돼서는 곤란할 거라며, 불법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을…″

대법관들은 회의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법원은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면서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건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역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헌재는 ″′법치주의 부정이자 중대 범죄′로 규정한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일선 법관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판사 집무실인 법원 청사까지 침입해 쳐들어오는 건 상상조차 못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에게 있다는 판사들도 많았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문제 삼으면서 법원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공격에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한변협도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됐다″며 가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민상

급히 모인 대법관들‥"법치 부정한 중대 범죄, 용납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