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한미 국방비 협상도 난항'국방비 5' 가능

뉴스데스크손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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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은 관세 협상과 더불어 국방비 인상 문제까지 합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라는 게 미국의 요구인데요.

5%라는 숫자가 과연 어떤 의미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나토 32개 회원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25일)]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들 ′대통령님께서 해냈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마르크 뤼터/나토 사무총장(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님, 당신이 이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 안보를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5% 달성을 위해 우선 향후 2년간 국방비로 약 200조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복지 예산 대폭 삭감, 공휴일과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등을 통해 내년 예산을 69조 원가량 아끼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예산안이 발표되자 격한 반발이 일면서, 의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은 예산안 부결은 물론, 정부 불신임 투표까지 예고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135%에 이르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10년 안에 하긴 하겠다″는 냉소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슬로베니아는 ″나토를 탈퇴하자″며 국민투표를 추진했다가 무기한 보류시킨 상황입니다.

스페인은 아예 처음부터 국방비 인상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EU는 각국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원책을 내놨지만, 대출 형식이라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나토는 5% 중 무기 구매 같은 직접 예산은 3.5%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사이버 보안, 군수 물자용 도로 정비 같은 모호한 내용의 간접비로 잡았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싱크탱크 SIPRI는 ″′5%′는 정치적 구호일 뿐, 실제 예산 집행은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비는 GDP 대비 2.6% 수준인 약 60조 원.

국방부는 우선 2029년까지 3%대 진입을 목표로 세웠는데, 계획대로라면 지난 3년간의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7~8%씩을 매년 높여야 합니다.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5%는커녕 3%대로의 인상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알고보니] 한미 국방비 협상도 난항‥'국방비 5%'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