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국힘 "공산당이냐" 반발

뉴스데스크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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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법사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줄줄이 상정됐습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이 담긴 ′방송3법′을 이춘석 위원장이 반대 토론 없이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춘석/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곽규택 의원님, 허가받지 않고 말을 계속할 경우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곽규택 의원님 퇴장하십시오.″

결국,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공산당이냐″, ″토론을 하게 해달라″며 여러 차례 항의했습니다.

이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까지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회의에 출석한 김영훈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엉뚱하게도 ′방송3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방송법 개정안 모르세요? 그 정도도 모르면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하면 물러나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노란봉투법은 여당 주도로 가결됐고,

[이춘석/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도 ″경영권 탈취 우려가 있다″는 반발 속에 통과됐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토론 기회조차 완벽하게 차단한 채 마치 각본에 짠 군사 작전을 하듯이‥″

다만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 법안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인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또다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김신영 / 영상편집: 이정섭

尹 거부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국힘 "공산당이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