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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금거북이' 이배용 1기 국교위‥'리박스쿨 인사'·'예산 펑펑' 빈손 퇴장
입력 | 2025-09-02 20:21 수정 | 2025-09-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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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에게 황금 거북이를 건넨 대가로 자리를 얻었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은, 국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수립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이 전 위원장 체제에서 국가교육위는, 설립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리박스쿨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해 온 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2년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대입 정책이나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제도를 수립하는 게 설립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구성됐지만 1기 인선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친일 인사 김활란을 옹호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배용/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징병과 위안부 동원을 적극 독려한 김활란 잘 아시지요?> 예. 김활란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실명까지 할 정도로 저렇게 고뇌와 갈등을 겪으신 분이고.″
결국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한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예결위)]
″금거북이로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사고파는 거 초등학생도 안 할 일입니다.″
정치적 편향 인사는 이 씨뿐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지명으로 국교위 위원에 위촉된 김주성 한국교원대 전 총장.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과 관련한 행사에서 강의와 축사를 했습니다.
[김주성/국교위 비상임위원 (지난 2024년 2월)]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 좌경화돼 있고 좌파들은 일은 안 하고, 말만 하고 몰려다녔어요.″
여당 측 추천 위원인 연취현 변호사는 리박스쿨 협력 단체의 공식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진행된 국교위 워크숍.
이배용 위원장이 하루 50만원 짜리 방에 묵는 등, 참석자들은 1박 2일 동안 5천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결과물은 보고서 1장이 전부였습니다.
백년지대계를 세워보겠다며 수능 이원화, 수능 절대평가 추진 같은 굵직한 정책도 논의하긴 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됐습니다.
[장석웅/전 전라남도교육감]
″사회적합의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이끄는 국가교육위원장의 자질과 그리고 위원들의 편향된 입장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일찌감치 물건너갔습니다.″
오는 26일 3년 임기를 마치게 될 1기 국교위.
변변한 교육 발전 계획 등은 내놓지도 못하고 각종 논란만 남긴 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황주연 /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