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재판부 '갑론을박' 계속‥윤석열 전 대통령 측 '헌법소원' 검토 착수

입력 | 2025-09-02 20:30   수정 | 2025-09-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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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가운데, 법원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지귀연 판사의 결정부터 그 이후 이어지는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을 보며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혹시 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세월호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위헌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재판부′ 같은 걸 예를 들면 당시에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까요?″

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데,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촉한 위원회에서 담당 판사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연일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예 재판부를 바꿔 버리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입니다.″

사법부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 침해할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제기까지 검토하는 등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