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맞다""재벌 폐해 심해질 것" 반론도

뉴스데스크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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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배임죄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가 아예 배임죄 폐지까지 언급했는데요.

총수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설명하겠다며 마련한 기자간담회.

꼭 처리할 경제 법안이 뭐냐는 질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제 법안 중에서 대표적인 게요.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저 같은 경우에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2단계 3단계로 나눠 추진하지 않고, 한 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배임죄를 논의할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도 발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완화 지시를 정기국회 초반부터 입법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마침 경영자총협회도 오늘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며 처벌 수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이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총수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기업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황제 경영,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러한 것들을 더 조장하거나 또 쉽게 만드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2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생각하고 있″고, 수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권시우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맞다"‥"재벌 폐해 심해질 것" 반론도